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04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조임남	02/25 김홍길

-‘18. 4/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  2.

기술심사담당관

-‘18. 4/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8년 4/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 괄

□ 대상기간 :  2018년 10. 1. ～ 12. 31.

□ 총괄실적 :  158건, 334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917건,  28,323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788건(97.3%),  24,164백만원 상당(85.3%)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7.12.31 기준		4,595	27,757	4329(94.2%)	22,909(82.5%)	271	1,586	3,261
기간별	1～3월			115(2.5%)	357(1.2%)	161	1,225	4
	3～6월	194	304	129(2.8%)	465(1.6%)	221	1,055	8
	7～9월	50	105	57(1.2%)	97(0.3%)	214	1,041	22
	9～12월	78	158	158(3.4%)	334(1.2%)	129	864	0
'18년 12월말 기준 총계		4,917	28,323	4788(97.3%)	24,164(85.3%)	129	863	3,295

3		2018년 4/4분기 조치사항

□ 조치실적 : 9개 기관, 158건, 334,591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8	334,591	144	251,170	3	2,051	1	338	13	81,370
1	동부녹지	2018	1	3,520	1	3,520
2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2	34,740	1	3,640					1	31,100
3	종로구	2015	1	2,950	1	1,980	1	970
4	광진구	2018	4	7,580							4	7,580
5	동대문구	2018	24	50,810	24	50,810
6	성북구	2013	1	0					1	338
7	양천구	2018	62	98,560	60	92,740					2	5,820
8	구로구	2018	61	133,140	55	96,270					6	36,870
9	관악구	2016	2	2,210	2	2,21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7.12.31 기준			4,595	27,756,690	4,329	22,909,569	271	1,586,290
환 수	2017.12.31 기준		3,614	13,802,844	3,375	9,873,745	239	822,494
	기간별	1～3월			106	268,921	133	549,763
		3～6월	185	282,900	116	177,810	202	646,403
		7～9월	47	100,910	51	67,330	198	658,205
		9～12월	70	116,440	145	253,221	123	521,424
	'18년 12월말 기준 총계		3,916	14,303,094	3,793	10,641,027	123	521,424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감액 (설계변경)	2017.12.31 기준		410		7,245,984	383	6,482,188	32	763,796
	기간별	1～3월				9	88,290	23	675,506
		3～6월	9		20,820	13	287,670	19	408,656
		7～9월	3		4,230	6	29,850	16	383,036
		9～12월	8		41,240	13	81,370	6	342,906
	'18년 12월말 기준 총계		430		7,312,274	424	6,969,368	6	342,906
과소지급 (환 급)	2017.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8년 12월말 기준 총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7.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8년 12월말 기준 총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 (△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5		행정사항

□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8. 12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8. 12월말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