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3162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박정숙		배용상		문성수		02/25 김경희
협조
	공중위생팀장		오금환

★ ◉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향상 및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9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2019.  2.

(보 건 위 생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식품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서울시 식품정책과 ) 무 □
		●	기업	:		유 □ ( 외식업 중앙회 성동구지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영세 식품위생 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 시행
	● 중점 홍보사항 -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향상 및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9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식품진흥기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등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함

Ⅰ		추진 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61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식품정책과-4369, ‘19.2.21.)

Ⅱ		그간의 운용 실적

설치년도: 2001년, 출연금: 3,660천원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재    원: 식품위생법(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위반 과징금                  (귀속비율: 서울시 40%, 자치구 60%), 기금운용 수익금 등

용    도: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조사,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등

기금 재원조성 실적(2014년~2018년)

(단위: 천 원)

년도	당해년도말 조성액	년도별 기금재원 조성 내역
		계	과징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2018	367,287	123,636	53,286	55,000	6,698	8,652
2017	420,074	56,987	10,518	24,000	13,029	9,440
2016	526,819	167,406	41,766	40,000	75,675	9,965
2015	539,362	169,556	61,842	21,600	71,679	14,435
2014	544,651	266,169	112,236	58,475	83,118	12,339

년도별	집 행 액
	계	사업비	융자금	기본경비
2018	176,423	176,423
2017	163,732	158,132	-	5,600
2016	179,949	152,349	20,000	7,600
2015	174,845	154,210	20,000	635
2014	173,238	84,137	50,000	39,101

기금 집행실적(2014년~2018년)                           (단위: 천 원)

기금 융자 실적

□ 업종별 융자현황(2001년~2018년)                         (단위: 천 원)

구분	계		모범업소 육성자금		위생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47	1,778,000	10	390,000	33	1,358,000	4	50,000
2018 (없음)
2017 (없음)
2016	1	20,000			1	20,000
2015	1	20,000			1	20,000
2014	1	50,000	1	50,000
2013	3	108,000	2	80,000	1	28,000
2012	3	77,000	1	50,000	2	27,000
2011	5	180,000	4	160,000			1	20,000
2010	4	200,000	2	50,000	2	150,000
2009	2	125,000			2	125,000
2008	4	200,000			4	200,000
2007	2	90,000			2	90,000
2006	1	80,000			1	80,000
2003	6	234,000			5	224,000	1	10,000
2002	7	204,000			6	194,000	1	10,000
2001	7	210,000			6	200,000	1	10,000

□ 융자현황 분석

- 업종별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 2016년 까지 총47건으로 모범업소 육성자금 10건(21.3%), 위생시설

개선자금 33건(70.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4건(8.5%)으로 위생시설

개선자금이 전체 융자실적의 70.2%를 차지하였으며

✧ 2010년 이후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지고 있음

- 2017년~2018년 융자실적 없음

✧ 융자문의는 많으나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 상담과정에서 대출자격 미달로 융자 어려움 많음.

Ⅲ		2019 기금 운용 계획

1. 기본 방향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기금융자자금 상반기 조기 집행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음식문화개선사업 동참 업소 우선 지원

기금 융자실적 및 조기상환 대상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목적사업 발굴 추진

2. 기금 규모 및 예산 편성

기금 규모: 394,900천 원(2019.2.25.기준)                 (단위: 천 원)

총액	금융기관 예치금			융자금 미 상환액
	소계	공금예금	통합관리기금
394,900	393,240	193,240	200,000	1,660

예산 편성액: 306,899천 원                              (단위: 천 원)

2018 예산집행액	2019 예산편성액	사업별 편성내역
		기금융자	식품접객업소 점검·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홍보	기타
176,423	306,899	40,000	65,589	98,000	52,200	51,110

3.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진

❶		융자 규모 및 대상

융자규모: 1,540,000천원(구 기금 40,000 / 시 기금1,500,000)

융자대상: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등

융자 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1억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화장실	1%	2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특별융자	육성자금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 적합한 경우: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육성자금: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 등

▶ 부 적합한 경우: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융자 종류

융자 종류	융자 대상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휴게음식점 -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약청 HACCP 지적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관광식당 육성자금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제외 대상〔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단,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 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와 무관)

❷		융자 처리 절차

융자 절차

구분	융자절차	처리기관
융자 신청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교부(구→영업자)	구
	2. 융자가능여부 상담·신청(영업자→은행)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신청(영업자→신용보증재단)	영업자
	3. 융자가능여부 결정통지(은행→영업자)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가능 여부 결정통지(신용보증재단→영업자)	대출 취급은행
	4. 융자신청(영업자→구)	영업자
융자대상자 선정 확정	5.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구) 및 융자대상자 확정	구
	6. 융자대상 선정 및 통보(영업자안내)(구 →영업자)	구
	7. 융자대상 선정통보(구→수탁은행)	구
대출 시행	8. 대출신청(영업자→취급은행)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신청(영업자→재단)	영업자
	9. 담보능력심사 및 계약체결통보(취급은행→수탁은행)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재단→영업자): 약 10일소요	취급은행
	10. 융자금대하신청(수탁은행→구)	수탁은행
	11. 융자금대하(구→수탁은행)	구
	12. 자금대여(수탁은행→대출취급은행)	수탁은행
	13. 대출(대출취급은행→영업자)	취급은행

※ 대하: 정부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주는 것

융자 신청 방법

□ 접 수 처: 성동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방    법: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 지참,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붙임 참조)

□ 융자 처리 흐름도

융자신청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	대상 확정 및 시금고 통보	⇨	대출관련 심사	⇨	융자금 대하신청
영업자		자치구		서울시		신한은행		시금고 신한은행

	⇩

적정사용 점검 조기상환대상 여부 확인 등	⇦	융자금 사용 (시설개선, 운영자금)	⇦	융자금대출	⇦	대하처리
자치구		영업주		신한은행		서울시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별지 제7호서식)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증(모범음식점)사본

□ 세부견적서 및 시설개선 사진

□ 사업완료신고서

❸		융자 업소 관리

융자 상담․신청시 사업이행 확약 고지, 조기상환 대상 등 안내 철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대출 후 3개월 이내 현장 확인,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목적 외 사용 확인시 대출 취급은행 및 서울시에 즉시 통보하여 수탁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조기 회수토록 조치

□ 융자기금의 부당 사용으로 인하여 조기상환 한 경우 3년간 융자대상 제외

시설공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완료 신고서 제출

□ 사업완료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명 자료 확보

조기상환 발생 및 조치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월별, 분기별)

융자 업소 새올시스템에 입력철저(조기상환 사유 발생과 관련된 업무담당자가

융자업소를 바로 확인할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조기상환대상자 여부 확인 점검내용)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융자 제외 대상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으로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성동구 관할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❹		추진 일정

융자지원 계획 수립: ‘19. 2. 25.

공고 및 안내문 발송, 보도자료 제출 등: ‘19. 2. 27.

융자신청 및 접수: 수시신청

Ⅳ		행정 사항

기금 융자 홍보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홍보 협조 요청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시 기금 융자제도 안내

□ 성동구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 자료, 지역신문 등에 게재

기타 사항

□ 융자가능 여부 안내 및 은행에서 정한 대출 약정 등 사전 설명 철저

□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융자업소 관리·감독 철저

붙임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서류(성동구) 각 1부.

2.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서류(서울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