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재난관리과-1052호(2019.02.19.)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			주민(법인)등록 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2급 ********
위 반 장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위 반 내 용	****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위 반 법 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산 출 근 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9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개별기준 / 타 / 1)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3. 공공기환 소방훈련 안내 및 결과서 1부.

4.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김상곤		소방서장	02/25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346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471-2175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