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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제도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2580(2019.2.18.)호 및 광진구청 기획예산과-1321(2019.2.7.)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종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광진구에서 제출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근거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건의한 과제에 대하여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개정건의 내용 1부. 끝.

	질병관리과장
주무관	이정학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2/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4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jhlee0119@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