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주택과-21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8)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결재
공경배	김준표	명노준	02/25 김성보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번, 진선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40

○ 요구목록: 강동구 고덕동 307 고덕주공8단지(공무원아파트) 재건축 관련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 의무가 있는지

- 소형평수 의무비율이 적용되는지

- 공무원임대아파트에도 기부채납의 일환으로 일반임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 기부채납 의무 대상 여부 관련

○「주택법」제17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동 기준의 적용대상은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음

○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고덕주공8단지(공무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부담 대상은 아님

○ 다만, ‘고덕주공8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 계획적 개발을 통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형주택 건설비율 적용 관련

○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적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4조 4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고덕주공8단지(공무원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주택공급량을 최대한 늘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 80%를 60㎡이하의 소형평형으로 추진중에 있음

□ 기부채납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등의 완화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기반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는 기부채납의 일환으로 제공받을 수 없으나,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중(상반기중 공포 예정)에 있어 향후에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임대주택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준표
	☎2133-7078 2133-7079	담당자	공경배
	작 성 일 :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