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136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정호운		김근용	02/25 박문희
협조
	주무관		강다은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사업

분야별(철도·지하도상가·상하수도)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9.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사업

분야별(철도·지하도상가·상하수도)회의 개최 결과 보고

지하 안전점검에 대한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을 위한 분야별(철도시설, 지하도상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물관리자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19.2.19.(화) 철도시설 / 2.21.(목) 주차장, 지하도상가 / 2.22.(금) 상·하수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및 청계별관 회의실

○ 참 석 자(총 30명)

- 서울시(4명) :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장, 담당자,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자

- 철도시설분야(10명) : 서울교통공사외 6개 기관

- 지하도상가, 주차장분야(6명) :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외 1개 기관

- 상·하수도분야(10명) : 상수도사업본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인천상수도본부 수도시설관리소, 한국수자원공사, ㈜탄천환경외 3개 기관

○ 내 용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 협업

○ 회의 사진

[철도시설 분야]	[지하도상가, 주차장 분야]	[상·하수도 분야]

□ 주요내용

○ 공동조사 협업시스템 도입

- 취지 및 배경

- 업무협정(MOU)

- 비용분담, 방법 및 시기

○ 지하시설물 현행화

- 지하시설물 현황

- 지하시설물 점검방법(자체, 용역)

- 안전점검 추진계획(육안조사, 공동조사)

□ 질의응답(건의사항 포함)

＜ 철도시설 분야 ＞

○ 안전관리규정(1회/년)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은 시도·구도에 걸쳐 있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별로 제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주도적으로 업무협정을 추진하고 실 제출 자료는 자치구에서 검토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 지하안전법 시행 초기단계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구별 상이한 사항 때문에 자치구 담당자 교육(2.15)을 실시하였으며 제출양식도 정형화할 예정임.

○ 안전관리규정 대상을 전 지하시설물로 제출요청하는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되며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전자파일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①항의 별표1에 따르며,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SHP파일 형태이나 부존재시 앞으로는 D/B화 절차를 거쳐 지하시설물 현행화 작업을 해야함.

○ 공항철도는 40~50m인 대심도인 지하시설물로서 공동조사는 철도시설분야와는 무관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공동발견시 원인규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텐테 서울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법적 대상 지하시설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며, 발견 공동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고시에는 문제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현재 즉시복구조치를 하고 있음.

○ 철도시설의 공동 발생은 초창기 공사 직후 3~4년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철도 지하철은 어느 기간 지난후에는 대상 지하시설물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

☞ 해당사항은 서울시에서 권한이 없으니 국토부로 이의제기 할 사항이며 작년도 공동탐사용역(2018-2단계)의 동일로 구간은 0.7개소/㎞의 공동이 발견되어 복구조치 한 사례도 있음.

회의 참석하신 담당자분들이 이런 사항을 경영진 및 관리자에게 적극 설명 및 설득하여 업무협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드림.

＜ 지하도상가, 주차장 분야 ＞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의 향후 진행사항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178개 노선별 지하시설물 현황을 정리한 후 3월중 방침 수립할 예정으로 비용분담에 대한 통합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업무협정에 대하여 내부기관은 협조결재로 갈음하고 외부기관은 업무협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 관리 지역과 민간운영 관리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간 관리지역도 추후 반영할 예정임.

＜ 상·하수도 분야 ＞

○ 수자원공사의 지하시설물은 시·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매설되어 있는데 구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시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구도에 대하여는 시의 기본방향 및 계획을 준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임.

○ 분담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며 언제쯤 분야별 산출금액을 알 수 있는지?

☞ 법상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현황을 수합후 3월 초까지 산출하여 3월중 해당내용을 공개 및 공유할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행정사항

○ 회의 다과 비용 지급 : 100,0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도로함몰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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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공동조사 효율화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9. 3월

- 공동조사 분담비용 산출(3월초 예정)

붙 임 : 철도, 지하도상가, 상·하수도분야 참석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