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144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이동원	백윤기	이진형		02/25 김성보
협 조	실무사무관		이원규
	주무관		조성국

`19년 제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7.(목) 08:00 ~09:3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24명

❍ 상정안건 : 자문 1건, 심의 1건

- ******************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자문

- ****************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심의

2		추진절차

❍ 위원별 사전검토          : ‘19. 2. 21. ~  2. 27.(수)

❍ 사전검토의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2. 28.(목)

❍ 사전검토의견 보완(사업시행자)             : 3. 4.(월)

❍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3. 7.(목)

❍ 심의 결과 통보(시→사업시행자)           : 3. 11.(월)

3		안건 개요

구 분	동작구 노량진동(자문)	도봉구 쌍문동(심의)
위치	· ******************	· ****************
사업 시행자	· ㈜화이진	· 도휘주식회사
부지 면적	· 2,376㎡(촉진지구 대상)	· 3,111㎡(촉진지구 대상)
건축 규 모	· 층수 : 지상 17층, 지하 4층 · 세대수 : 345세대(공공 59, 민간 286) · 연면적 : 16,112.69㎡	· 층수 : 지상 7층, 지하 2층 · 세대수 : 247세대(공공 48, 민간 199) · 연면적 : 16,886.96㎡
도시계획변경(안)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
추진 경위	· ‘19.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19. 2.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신청	· ‘19. 1.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열람공고 · ‘19. 2.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조감도
자문·심의 내용	· 지구계획 · 사업계획	· 지구계획 · 사업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건축계획

4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속기수당 및 조찬비 등 지출

○ 예산과목 :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 각 1부(용량과다로 별도 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