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85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식	배기선	안찬율	배형우		02/25 황치영
협 조
	주무관			최혁수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사업현황	2

Ⅲ. 사업별 추진계획	4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4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8

3.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14

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17

5.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	20

5-1.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20

Ⅳ. 행정사항	22

<붙임자료>

1.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현황

2. 2019년 IL센터와 거주시설연계 현황

3. 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현황

4. 2019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기준

5.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현황

6. 2019년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7. 2019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8. 자치구별 리모컨 도어락 지원인원 및 예산 현황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활동지원,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응급안전 e서비스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 자립생활 지원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Ⅰ		일 반 현 황

□ 중증장애인 현황

○ 장애등급별 현황(’18.12월 현재)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91,753	32,730	52,680	65,329	58,180	84,535	99,466

○ 장애등급에 따른 중증장애인 : 150,739명(1급 ~ 3급)

○ 장애등급, 활동지원 등급 및 점수별 지원현황

구 분						인 원	지원현황			잠재적 추가수요	비고
							지원내용		인원
계										1,362
1 ~ 3급						150,739
	1~2급, 3급 중복장애(연금대상)					52,561	장애연금		52,561	-	장애연금 산정기준액 이하
	장애연금대상자 중 부가급여					28,955	서울형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28,955		기초수급자,차상위
		1~3급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활보등급 1~4등급)				18,025	활동 지원	월50~ 741시간	16,946	1,079
			1급 중 인정점수 380점 이상(1등급)			6,102		월118~ 591시간	6,102	-
			※독거, 취약가구(응급알림)			1,503		응급알림	1,503
				1급 중 인정점수400점 이상 (1등급 최중증)		2,642		월118~ 741시간	2,642	-
				************************		***		****	***	***
								****	**
					인정점수 440점 이상	421		가산수당	421	-	시간당 1,000원~1,500원

※ IL센터 이용자 7,830명 , 응급알림서비스 이용 1,503가구

Ⅱ		사 업 개 요

□ 지원체계

중 증 장 애 인 자립생활 지 원 1~2급, 3급(중복장애)
총 사업비 4,501억원
재 정		돌 봄		안 전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연금․수당 (1,784억원)		활동지원 (2,589억원)		응급알림 e서비스 (9억원)		IL센터 운영 (119억원)

□ 2019년 중점추진 및 주요 개선사항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 보조금 지원센터 및 지원금액 확대 : 3,116백만원(7,445백만원→10,561백만원)

- 신규 지원센터 확대 4개소(45개소 → 49개소) 520백만원

- 지원인력 61명 확대(186명 → 247명) 1,575백만원

-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1,021백만원

▶ 임금수준 향상 : 82%(’18년) → 87%(’19년) → 100%(’21년)

②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 보조금 지원 IL센터(43개소) 기본사업化

- 10개센터가 4~5개 거주시설 연계 → 43개 센터가 1:1매칭하여 내실 운영 도모

✤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강화 및 효율화(월 1~2회 → 월 4회)

- 담당시설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산출 및 배정(시내/시계외 구분 등)

✤ 사업 노하우 공유를 위한 권역별 멘토링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16개 멘토센터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1~2개 멘티센터 사업 수행 지원

③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18년  484백만원→ ’19년  577백만원)

- 지원규모 및 지원인원 2명 확대 : ’18년 25명 → ‘19년 27명

④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퇴소후 1년 30시간(‘18년) → 2년 50시간(’19년)

-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로 자치구 적격자 심의 선발

✤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신규

- 이용실대 파악 및 만족도 조사

⑤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신규

✤ 목    적 : 만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외 추가로 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줄어든 돌봄 공백시간 최소화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

※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요양등급을 받은자

✤ ’19년 목표 : 170명

✤ 지원시간 : 월50시간

✤ 사업내용 : 돌보미가 대상가구 직접방문하여 개인위생관리 등 돌봄서비스 지원

✤ 소요예산 : 1,098백만원(시비 100%)

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신규

✤ 목    적 : 발달장애인이 낮시간대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 사업대상 : 만18세~만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타 공공서비스 이용자 제외)

✤ 지원인원 : 412명(국고 280명, 시비 132명) ※ 시비추가 지원은 별도시행

✤ 지원시간 : 기본형(월 88시간),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 지원방법 :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소요예산 : 42,38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시비추가 1,368백만원)

⑦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운영

✤ 지원가구를 ’18년 1,336가구에서 ’19년 1,503가구로 167가구 추가

- ’19년 19개 자치구 지역센터 선정·운영

✤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1,250개 설치 지원

Ⅲ		사업별 추진계획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계획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지원센터 : 49개소(국고 8개소, 시비 41개소)

○ 사업내용 :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탈시설 등

○ 소요예산 : 11,850백만원(연계사업 포함)

○ 연계사업 : 거주시설연계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 지원규모 : 49개 센터 10,366백만원(’19년 4개소 추가 지원, 2,931백만원 증액)

- 세부 지원내용

▪ 국고지원센터 : 8개소, 1,928백만원

→ 확대형(국고+시비 + 시비추가) : 1,928백만원(214백만원 × 8개소)

▪ 시비지원센터 : 41개소, 8,438백만원

→ 표준형 : 7,918백만원(214백만원 × 37개소)

→ 육성형 :  520백만원(130백만원 ×   4개소)

※ ’18년 지원규모 : 45개 센터 7,445백만원

○ ’19년 목표 이용인원(실인원/연인원) : 8,700명/143,340명

2019년 주요 개선사항

✤ 보조금 지원센터 및 지원금액 확대 : 3,116백만원(7,445백만원→10,561백만원)

- 신규 지원센터 확대 4개소(45개소 → 49개소) 520백만원

- 지원인력 61명 확대(186명 → 247명) 1,575백만원

-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1,021백만원

▶ 임금수준 향상 : 82%(’18년) → 87%(’19년) → 100%(’21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 개발

- 추진배경 : 2013년부터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지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던 시점의 평가지표로 현재의 행정여건에 맞지 않으며, 성과평가 결과 센터간 변별력이 없어 질적위주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사업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 위주의 지표 개발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추진기간 : 2019. 3월 ~ 9월

- 지표활용 : ’19년 하반기에 성과지표를 배포하여 ’21년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

○ 신규 보조금 지원센터 4개소 공모

- 공모일시 : 2019. 7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12.31.(3년간)

- 지원금액 : 520백만원(1개소당 130백만원)

※ 2018.12월 공모결과 1개 센터 선정, 3개 센터 부적격으로 미선정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9. 10월

- 교육대상 : 245명(센터장 및 종사자)

- 교육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교육내용 : 성과평가 변경지표 설명, 사업추진 방법, 회계관리 등

○ 상․하반기 시․구 합동 지도점검(회계사 포함) 실시

- 점검일시 : 2019. 6월, 12월

- 점 점 자 : 5명(시2명, 구2명, 회계사 1명)

- 점검대상 : 20개소(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규모 순위에 따라 선정)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관련 사업추진 실적, 복무, 인사, 회계 등 업무전반

②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43개 IL센터 847백만원(시비 100%)

- 사업비 : 센터당 10,000천원 ~ 11,300천원

- 멘토센터 : 센터당 19,437천원 ~ 29,156천원

○ 사업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영유아시설 제외)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3년간)

	’19년 주요 개선사항
✤ 보조금 지원 IL센터(43개소) 기본사업化 - 10개센터가 4~5개 거주시설 연계 → 43개 센터가 1:1매칭하여 내실 운영 도모 ✤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강화 및 효율화(월 1~2회 → 월 4회) - 담당시설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산출 및 배정(시내/시계외 구분 등) ✤ 사업 노하우 공유를 위한 권역별 멘토링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16개 멘토센터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1~2개 멘티센터 사업 수행 지원

○ 사업내용

- IL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과 결연을 통하여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립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

○ 추진방법

-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정(’19년 신규센터 제외)

- 지역 및 장애유형 등의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과의 1: 1연계

- 경험이 없는 신규센터 사업 지원을 위한 멘토센터 16개소 선정하여 멘토링을 통한 사업 수행

○ IL센터와 거주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19.6월)

○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18. 6월, 12월

③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 지원규모 : 27개 기관 577백만원(’18년  484백만원→ ’19년  577백만원)

- 지원규모 및 지원인원 확대 : 27명(’18년 25명 → ‘19년 27명)

※ 지원기관 : IL센터(15개소), 장애인단체(7개소) + 장애인복지관(5개소)

○ ’18년 인턴제 운영 실적 : 25명 중 9명 취업(정규직 4명, 비정규직 5명)

○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 및 인턴 선발

- 인턴제 운영기관 선정(1월), 인턴선발(2.28)

○ 중증장애인 인턴 신규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인턴제 신규자 교육 실시(3월, 8월), 간담회(11월)

④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 3개 센터 35백만원(5개 센터 →  3개 센터)

○ 사업대상 : 재가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 주거제공, 자립생활기술 훈련, 동료상담, 사회적응훈련 등

○ 사업기간 : '18. 1월 ~ '20. 12월 (3년)

○ 체험프로그램 입주자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 ’19. 4월

- 입주자 입소 및 퇴소 현황 등

□ 추진일정

○ 중증장애인 인턴 모집                                    : ’19.2월

○ 중증장애인 인턴 신규자 교육 실시                        : ’19.3월

○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          : ’19.3~9월

○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신규 공모(추가) 4개소     : ’19.7월

○ IL센터 상․하반기 시․구 합동 지도점검(회계사 포함) : ’19. 6월, 12월

○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9.10월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배기선 ☎7472 담당 : 김경식☎7474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 : 장애 1~3급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장애인

- 시비추가 : 활동지원 1등급이면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220점 미만의 국고 미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7~741시간(국고 47~391, 시비 40~350)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 추가급여 :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 시비추가급여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12,960원/시간당, 야간·공휴일 19,440원/시간당

○ 대상자 선정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 제공기관 : 160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 : 16,999명

○ 소요예산 : 258,859백만원

- 국비 : 129,299백만원, 시비 : 129,560백만원 ※ 구비 별도(38,837백만원)

- ‘19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33.7%, 구비 16.3%

※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100% 시비임.

□ 추진계획

	’19년 주요개선 사항(’18년 대비)
○ 장애인활동보조 단가 및 가산 단가 인상 - 활동보조 단가 인상 : 주간 10,760원→12,960원, 야간 16,140원→19,440원 - 중증장애인 가산 단가 적용 : 주간 13,960원, 야간 20,940원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퇴소후 1년 30시간(‘18년) → 2년 50시간(’19년) -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로 자치구 적격자 심의 선발

① 국고보조 사업

○ 적용기준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 지원급여량 : 월 10시간(129천원) ~ 391시간(5,067천원)

‘19.기본급여(국고보조)			+	‘19. 추가급여(국고보조)
지원 등급	인정점수	지원시간 (월급여액)		구 분	지원시간 (월급여액)
1등급	380점~470점	118시간(1,529천원)		최중증(400점이상)독거·취약가구	273시간(3,538천원)
				중증(380~399점)독거·취약가구	80시간(1,036천원)
				기타(380점 미만)독거·취약가구	20시간(259천원)
2등급	320점~379점	94시간(1,218천원)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개월)	80시간(1,037원)
				거주시설 퇴소(6개월), 보호자 일시 부재	20시간(259천원)
3등급	319점~260점	71시간(920천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10시간(129천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40시간(518천원)
4등급	220점~259점	47시간(609천원)
				400점이상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72시간(933천원)

○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단가

구 분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내용	단가(시간, 회)
활동보조	활동지원사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주간 : 12,960원 ▪ 야간· 공휴일 : 19,440원 (22시~익일 06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65,410원 ~ 72,540원
방문간호	간호사등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35,230원 ~ 53,170원

○ 가산수당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산수당 제공

※ ‘19년 가산수당 : 시간당 1,000원/주간, 1,500원/야간

○ 본인부담금(국비) : 소득수준별 차등부과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기본급여 : 급여액의 6~15%

┕ 추가급여 : 급여액의 2~ 5%

※ 서울시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활동지원 기관 및 활동보조인 등록 현황 : 160개소, 16,999명

활동지원 기관(개소)				활동보조 제공인력(명)
합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계	남	여
160	138	16	6	16,999	2,559	14,440

② 시비추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세~65세미만의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독 거 가 구		비 독 거 가 구
지원 분류	월급여액	지원 분류	월급여액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4,536천원 (350시간)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296천원 (10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592천원 (200시간)	인정점수 200점～219점 (국비 탈락자)	518천원 (40시간)
인정점수 380~399점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555천원 (120시간)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648천원 (50시간)

○ 지원급여 : 기준별 월 40시간(518천원)~350시간(4,536천원)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단가 : 국고보조사업과 동일적용 처리

- 주간 시간당 단가 : 12,960원, 야간 및 공·휴일 시간당 단가 : 19,440원

※ 시비추가급여는 가산수당 없음.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신청방법 : 매월 수시 신청

신청	⇒	방문조사	⇒	시비추가신청	⇒	지원승인
장애인→동주민센터		동·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 매월 26일 이전까지 신청 시,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 없음(시비 100%)

○ 소요예산 : 38,617,560천원(시비 100%)

②-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확대

○ 추진근거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17.12.20.)

○ 대    상 : 서울시 보조금지원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시비추가급여 미수급자

○ 지원내용 : 50시간(’18년 퇴소후 1년 30시간 → ’19년 2년 50시간)

○ 신청기한 :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 소요예산 : 516백만원

※ 80명 : 탈시설 인원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 추계(탈시설 인원의 60%)

○ 기대효과 :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 왔던 탈시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도모 및 자립능력 향상

②-2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심야 및 취약시간대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 발생 및 안전 확보 미흡

☞ 화재 및 호흡기 이탈 등 최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시간대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 지원대상 : 200명(최중증 독거장애인 중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선정방법 : 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지원내용 : 신체,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 지원시간 : 시비 추가 최대 350시간 (현재 바우처 지원 시간에 추가하여 지원)

○ 소요예산 : 10,962,000천원

○ 기대효과 : 심야 및 취약시간대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돌봄공백 방지 및 24시간 장애인의 안전 도모

②-3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지원목표 : 100명(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 이용인원 : 67명(’18.12.31 현재)

○ 사업수행기관 : 21개 자치구 20개소(동작·영등포구는 1개 기관에서 동시 수행)

○ 지원내용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응급상황 확인 등 돌봄서비스 시행

○ 지원시간 : 22시 ~ 익일 06시까지 2~3회 방문

○ 추진방법 : 이용자 만족도 조사(‘18.10월), 전문가 자문(’18.11월) 결과 반영하여 별도 추진계획 수립 추진

○ 소요예산(’19년 예산안) : 2,062백만원 (‘18년 대비 △165백만원)

○ 기대효과 : 최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 및 야간 돌봄 공백 방지

②-4		독거에 준하는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결혼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가구

- 지원내용 : 결혼으로 독거가구에서 제외되어 시비추가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시간의 80%를 부부 동일하게 추가 지원

<예시> 시비추가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되어 100시간으로 줄어드나,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부부에게 각각 추가 지원

(기 결혼한 부부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경우도 위 기준 적용)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완료(‘17.12.29

○ 동거가족이 모두 최중증 시비추가 대상자인 취약가구 지원

- 지원대상 : 동거가족이 모두 400점이상 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이거나,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실제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

- 지원내용 : 독거가구 지원 추가시간의 80%를 추가 지원

<예시> 형제 2명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족한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형제 모두에게 추가 지원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 중인 취약가구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자치구 수급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치구청장이 신청

- 기대효과 : 사각지대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안정적인 돌봄 지원

③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로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추진대상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

○ 추진내용 : 사회보장정보원 점검 및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단 구성

- 사회보장정보원 점검 : 전자바우처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결제 탐지

- 지도‧감독 강화 : 보건복지부,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정기/수시점검

- 모니터링단 구성 : 퇴직공무원 활용하여 이용실태 파악 및 만족도 조사

신규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홍보 : 부정수급에 대한 이용자‧종사자 제보 독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원 및 총무과 협의 진행

○ 추진일정

- 사회보장정보원 협의 : 이상결제 판단 기준 강화 논의 : ’19.3월

-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19.5월

3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신규

□ 추진배경

○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 최대 월 741시간*을 받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 시 최대 월 108시간 정도로 급격히 지원시간이 감소

※ 활동지원 최대시간 : 국비 보조 391시간 + 서울시 추가 350시간

□ 추진방향

○ 매년 만 65세를 맞이하는 대상자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여 중증 고령 장애인의 돌봄 지원 강화

만6세~만65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월 47시간~741시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월 72시간~108시간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월 50시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시비 추가 수급을 받던 자 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자

- 연차별 대상 추계 : ’19년 170명 → ’22년 300명

연 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명)	170	210	250	300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 및 등급 외 판정 활동지원수급자는 제외

○ 지원방법 :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시행

- 1~2명의 순회돌보미가 4명 내외 고령 중증장애인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 월 50시간 (평균 시비추가 급여 115시간의 약 1/2 수준)

- 1일 3시간씩 월 평균 16일 서비스 지원

- 방문시간은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되, 긴급 연락 시에는 우선 방문

□ 대상선정

○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직권 또는 위원회 등에서 평가하여 선정

- 요건 :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시비 추가 수급자 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자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 및 등급 외 판정 활동지원수급자는 제외

○ 선정절차 : 본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발굴된 대상자 방문하여 사업 설명 및 신청 동의 확인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시비 지원)

○ 선정된 대상자의 본인 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 확정

□ 돌봄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개인 위생관리	‣ 관장,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도움 ‣ 기타 위생관리 서비스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 체위변경, 스트레칭, 근육이완 운동, 체온조절 ‣ 기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서비스
섭식기능 증진	‣ 체온확인,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 기타 위기상황 대비 및 예방 활동
위기상황 대비 및 예방	‣ 약물복용 지원 ‣ 기타 섭식기능 증진 서비스
기타	‣ 대화, 독서, TV시청 등 정서적 지원

□ 수행기관 및 인력기준

○ 수행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권역별(서북/서남/동북/동남권) 1개소씩 총 4개소 지정

- 수행기관 1개소 당 11명의 돌보미 고용, 43명의 대상자 지원
(수행기관 4개소 총 43명 돌보미 고용, 170명 대상자 지원)

○ 인력기준 :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추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중증장애인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 채용방법 : 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 계약직으로 채용

□ 예산사항 : 1,097,520천원

○ 인건비			897,520천원
	‧ 돌보미 월급 - 1인당 8시간 주5일 주간 근무 - ’19년 최저임금 8,350원 적용 - 주휴수당 포함		월1,745,120원 × 43명 × 10개월 = 750,4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월 315,000원 × 43명 × 10개월 = 135,450천원
	‧ 초과근무 수당 - 시간당 12,525원 (8,350원×1.5)		11,670천원
○ 운영비			200,000천원
		‧ 돌보미 교통비(1인당 월100천원) 포함 기관 운영비	월5,000천원 × 4개소 × 10개월 = 200,000천원
총 계			1,097,520천원

□ 관리 및 사업시행

○ 관리 : 수행기관은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치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돌봄서비스 일정을 월별로 계획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 : 자치구와 협약 체결 후 시행

□ 향후계획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돌보미 위탁교육 및 간담회 개최 : ’19. 4월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 ’19.5~6월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인                  : ’19.5~6월

○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19.7월~

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신규

□ 추진배경

○ 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되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부흥에 미흡하였고,

○ 발달장애인은 교육․취미․대인관계 형성 등을 돕는 프로그램 기반 서비스가 자립생활 지원에 더욱 적합한 바, 개별서비스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수 이용자 제외

○ 지원방법 :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고용한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 기본(월 88시간), 단축형(월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구 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제공시간 (일일기준)	88시간 (일일4시간)	44시간 (일일2시간)	120시간 (일일 55시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기초하여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낮 시간에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제공

○ 소요예산 : 2,870백만원(국50%, 시 50%) ※시비추가 제외

- 국비 1,435백만원, 시비 1,435백만원

- 산출내역 : 12,960원 x 280명 x 월 88시간 x 9개월

※ ’19년 당초예산 편성 : 1,919백만원(추경시 국고 추가내시액 반영 예정)

□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 만18세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및 선정절차

신 청	➠	신청서 접수	➠	신청자 송부	➠	조사실시 및 결과 송부	➠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통보서 수령
발달장애인, 보호자, 전담공무원 직권		주민센터		자치구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발달장애인, 보호자

○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2019. 2월 중 ~ 연간 수시

- 신청장소 : 급여 대샹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에 대한 조사․선정

- 자치구 : 기초조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 의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조사표에 따라 가정방문, 면접조사 등을 통한 종합조사 실시

-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후 결정 통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제공기관 요건 :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주간활동 이용인원 15인당 1개소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권장)

- 제공기관 지정절차

공고 및 안내	➠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	➠	결정 통지
자치구 (10일 이상 공고)		신청기관/자치구		차치구 (5인 이상 전문가 구성)		자치구

○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 이용인원 : 제공인력 1인이 2~4인 이용자 그룹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 주5일 오전/오후 반일반 기준(주20시간, 월 88시간)

- 이용신청 : 제공기관의 표준서비스 계획 등을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이용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급여비용 : 기본단가 12,960원, 그룹별(2~4) 차등단가 적용

구 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80%	70%
그룹당 총 지급율	200%	240%	280%

-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하며,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70%를 적용

-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용하여 예탁 및 결산 등

□ 홍보계획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배포, 리플렛, 포스터, 홍보유인물 제작

○ 서  울  시 : 홍보 리플렛, 유인물 등 자치구 배포

○ 자  치  구 : 다중 장소에 현수막 설치, 리플렛 포스터 동주민센터 배포․비치, 자치구 홈페이지 자료 게재, 장애인단체 등 홍보

○ 주민센터 : 홍보물 비치, 각종 주민행사, 통장회의시 설명자료 배포 등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 ’19. 2~3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선정  : ’19. 2~3월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9.3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시행 : ‘19. 4월 부터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배기선 ☎7472 담당 : 최혁수☎7474

5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24조(안전대책 강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제19조의2(활동지원응급아전서비스 제공)

○ 목    적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사업대상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중증 독거가구 수급자

○ 사업내용 : 응급상황 전송하는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및 응급대응 조치

○ 소요예산 : 85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19년 추진계획

	2019년 주요 개선사항
✤ 지원가구를 ’18년 1,336가구에서 ’19년 총 1,503가구로 167가구 추가 - ’19년 19개 자치구 지역센터 선정·운영

○ 지원목표 : 1,503가구 (’18년 대비 167가구 추가)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순위	2순위	3순위
□활동지원 1등급 독거･ 취약가구 수급자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 중증장애인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지역센터)

-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등)

-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자원발굴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인력 : 총 29명 (지역센터별 응급관리요원 1~2명)

○ 사업수행기관 지정·운영 : 19개소

- 센터별 보조금 지원 : 30,726천원~63,702천원 (센터당 평균 45,157천원)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배기선 ☎7472 담당 : 최혁수☎7474

5-1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신규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주민참여예산 확정(2018.11.10.)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출입문 시건 장치는 대부분 ‘일반 현관정’과 ‘보조키’로 이루어져 여닫기 어려운 구조임

○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자택의 출입문 개방이 매우 어려워 외부인 출입이나 화재 등 비상시에 취약한 문제 해결

□ 지원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1순위	2순위	3순위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1 등 급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 :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대상자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 중증장애인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중증장애인(1~3급)

□ 지원방법

○ 활동보조 24시간 및 인정점수 38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 비율에 의거 25개 전 자치구 예산배정

- 자치구별 예산 내 대상가구 선정하여 리모컨도어락 구입·설치(가구당 1개)

□ 소요예산 : 265,000천원 (시비100%)

○ 구매·설치비 : 250,000천원(1,250명×200천원=250,000천원)

○ 운영경비 : 15,000천원(25개구×600천원 =15,000천원)

□ 향후계획

○ 지원자 모집 및 선정 : 3월중

○ 도어락 설치 : 4월~11월

Ⅳ		행 정 사 항

○ 각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자치구 또는 보조사업 기관에 통보

○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붙 임 1.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현황 1부.

2. 2019년 IL센터와 거주시설연계 현황 1부.

3. 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현황 1부.

4. 2019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기준 1부.

5.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현황 1부.

6. 2019년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1부.

7. 2019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부.

8. 자치구별 리모컨 도어락 지원인원 및 예산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