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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동시행자 법적요건과 근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법적근거 및 자격요건)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제1호),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