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306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조미현		02/22 김순희
협 조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추가인쇄·배포

2019.02.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경찰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추가인쇄·배포

2018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사업 결과물인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를 추가인쇄·배포하여 2차피해 예방과 시민인식개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인쇄 및 배부계획

○ 대상홍보물 : 2종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경찰용)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시민용)

○ 배부대상 및 부수

구 분	계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31개소)	비고
	8,200	2,000	6,200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경찰용)	4,100	1,000	3,100	31개소 × 100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시민용)	4,100	1,000	3,100	31개소 × 100부

※ 자료파일 공유하여 필요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조치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사이버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사무관리비

□ 활용방안

○ 경찰대상 교육자료 및 경찰서 방문 시민대상 홍보자료로 활용

붙임 : 표지이미지 각1부 및 배부처(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