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068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오광원		양기승	02/22 박문희
협 조
	주무관			김수근
	주무관			고동오

도로사면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검토결과

2019.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검토결과

서부도로사업소에서 2종시설물로 관리 지정된 도로사면의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시특법 비대상 시설로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사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시특법 비대상 변경 요청 도로사면 현황

□ 관리대장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54(종합방재센터 앞)

○ 규    모 : 총 연장 155m, 최대 높이 8m

위치도	현장사진

Ⅱ		검토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종 시설물 기준

○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m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이상

○ 옹    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

□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서부도로사업소 시행)

○ 현황측량결과 해당 도로옹벽의 규모는 총 연장 L=139.5m, 높이 H=4.1~8.6m이며, 높이 5m이상인 부분의 연장은 91.1m임

※ 2017년 정밀안전진단 시 C등급으로 판정되어 2018년 도로옹벽 보수공사 완료함

○ 해당 도로옹벽은 서울시 도로연접사면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의 결과와 같이 시특법상 대상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정외 시설물로 판단됨

Ⅲ		조치 계획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54(종합방지센터 앞) 옹벽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2종시설물에서 제외하고 법정외 도로사면으로 관리토록 서부도로사업소에 통보

붙 임 :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