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1700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최기쁨	최인욱	오경희	02/22 이병한

2019년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기관 선정 계획

2019. 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기관 선정 계획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심화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대시민 교육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 운영기관을 공개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7.7.13.)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2019.2.8.)

□  추진배경(필요성)

○  시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상설교육 추진체계 필요

- 현행 예산학교는 연중 상설 운영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초 및 연말에 집중 개최하고, 시민제안 접수시기부터 참여예산 총회(4~9월) 시기까지는 행정 인력 부족으로 상시 운영이 불가능함

※ 예산학교(4~9월) 운영횟수(2년간) : ’18년 23회 중 4회 / ’17년 16회 중 3회 운영

○  특정계층별, 관심분야별 등 다양한 특화교육 수요 증가

-  ’18년 청년학교 및 자유시민대학 연계교육 운영하였으나 복지·환경 등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 등 니즈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필요

○  워크숍 내실화 등 다양한 학습형식 필요

⇨  기본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에 민간전문교육기관 활용으로 실질적인      대시민 교육 서비스 모색

- 로터스 발상법,  악마의 변호인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워크숍 기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함

	< 민간전문기관 운영 시 장점 >
○ 시기의 안정성 확보 : 직접 운영 시, 행정인력 부족 및 장소확보 여부에 따라 예산학교 운영 기간 결정되어 운영 시기 계속 달라짐 → 민간운영 시 안정적인 학습장 및 기간 확보 ○ 장소의 다양성(학습공간 지원) : 연중 시민들 입장에서 모이기 쉬운 거점 중심의 학습장을 확보 → 교육의 접근성 좋아짐(장소 선택의 폭 넓어짐) ○ 질적 서비스 향상 및 민원 해소 : 수강후기 작성 등 각 강좌별 설문조사, 실시간 친절한 QnA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을 관리하여 질적 서비스 강화 및 민원 해결 효과 가져옴 ○ 실무교육 및 심화교육 내실화 :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기 수료자) 활동에 바로 적용가능한 심화교육 운영 및 내부 전담직원의 실무교육에 집중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실무교육 강화 및 다양한 교육 총괄에 행정력 집중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용역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교육 및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선정▪운영

□  개념 및 목표

○ 사업목표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돕기 위해 실시한 기본교육

- 기본교육 : 서울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시간대 상시 교육 실시

▸운영횟수 : 15회(월별 3회), 교육공간 확보(대관)

구 분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1일차	10:00~13:00	14:00~17:00	19:00~22:00
2일차	10:00~13:00	14:00~17:00	19:00~22:00

※장소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

- 찾아가는 교육 : 특정대상별(청년, 여성, 장애인 등) 및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별(복지, 환경 등)으로 다양한 특화교육을 기획하여 찾아가는 학교 운영

▸운영횟수 : 연간 10회(기관 성격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 가능)

※예산학교 수료자  : 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 취득 및 사업 선정 투표시 10%의 투표권 부여

□  운영방향

○ 예산학교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하여 실질적인 상설교육 운영(분기별→월별)

○ 특정계층별(청년 등), 관심분야별(복지·환경 등)운영 등 특화교육 다양화

□  사업운영 개요

○ 기간 및 장소 : 계약일 ~ ’19.12월 / 과정별 교육장소 지정

○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 서울시민 / 2,100명(총 25회)

○ 교육시간 : 1회당 6시간(2일×3시간), 총 150시간

○ 교육방법 : 강의, 토의, 워크숍 등 병행 운영

□  사업비 : 총 1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붙임3 산출내역(안) 참조

□  교육과정 개요 및 교육내용(안)

○ 교육과정 개요

교육시수				교육인원
과정별 횟수	총횟수	교육별 시간	총시간	회당	총
1회 (2일×3시간)	25회	6시간	150시간	약60명	약2,100명 (연인원)

○ 교육내용(안)

- 강사진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회 차	교육명	세부내용	시 간
1일차	서울시 예산 및 참여예산제 알기	[ 서울시 예산, 알고 참여하기 ] - 지방예산 관련 주요 개념 및 운용절차 - 서울시 예산현황 및 주요 사업 소개 - 서울시 재정정보 공개현황 및 활용법 예산낭비신고제도 소개 및 참여 방법	1시간
		[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 - 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역사 - 참여예산제 시행현황 및 발전 전망 - 국내·외 참여예산 주요 사례와 시사점	1시간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역사와 현황 - 201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추진경과 - 참여예산위, 참여예산사업 체계 등 세부이해	1시간
2일차	시민제안 사례 학습 및 워크숍	[ 참여예산 제안사업 사례 학습 ] - 서울시 참여예산에 반영된 실제 사업제안서 소개 - 사업제안, 심사과정 유의점 등 시민참여 가이드 - 성인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시민참여의 가치	1시간
		[ 시민제안 함께 만들기 워크숍 ] - 참여자 각자 제안사항 준비하여 조별 토론 - 상호토론 통해 제안 내용 수정 보완 실습 - 완성된 사업제안서 실제 접수 가능	2시간

※ 교육 횟수 및 시간과 내용은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확정

Ⅲ		주요 과업 내용

【 교육 설계 】

○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생 모집 및 홍보

- 교육생 모집 및 운영

▸市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홈페이지 교육 안내 및 접수(실시간 결과 반영)

- 교육 홍보방안 마련

▸예산학교 교육 신청 배너, 포스터  등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배포(SMS홍보 포함)

○ 교육별 설계(총25회, 2,100명)

- 기본교육 설계 : 모집된 교육생에 대한 기본교육(연간 15회)

▸교육생 모집 : 1,500명(서울시민 등)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등으로 구성하여 월별 3회씩 진행

- 찾아가는교육 설계 : 중점대상별 찾아가는 기본교육(연간 10회)

▸교육생 모집 : 600명(특정계층대상 등)

▸특정계층별(청년, 여성 등), 시민 관심도 높은 분야별(복지, 환경 등)교육 등으로 다양한 특화교육을 기획 및 운영

▸예산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 설문 반영

- 강연과 토론이 적절히 구성된 참여형 과정 설계(워크숍내실화)→소통강화

- 강좌별 평가 설문 실시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도출→학교 운영 시 적극 반영

【 교육 운영 】

○ 교육과정 관리

-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및 진단 등 실무지원 관련하여 전 과정 참여

- 교육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 운영

- 교육시작 1일 전, 매회 교육대상자에게 참여 안내 SMS 발송

▸교육생 관리 등(출석여부, 수료자 확인, 교육안내 및 SMS 발송 등)

- 교육 수료자를 높이기 위한 방안 설계

▸수강생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교육사전안내, 친절한 QnA 서비스 등)

▸특전 안내 :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 취득 및 참여예산사업 10% 투표권 부여 강조

○ 예산학교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자료집(교재)제작 : 교육안 및 교재구성 전체적으로 통일화(한글+PPT)

- 사업의 내용은 시민참여예산학교 제안서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

- 본 사업에 대한 요청사항(운영현황 등)에 대한 협조 및 자료 생성

- 본 사업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 제작

【 기록 및 평가 】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아카이빙 관리 (동영상, 기록 등)

- 전체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영상자료 제작

- 사후 시민참여예산제 홍보와 교육을 위한 콘텐츠 활용을 염두로 둔 기록

○ 각종 보고서 및 교육 개선안 제안을 포함한 사업 운영 결과 보고

- 착수보고회 및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중간 보고회 및 중간보고서(교육기간의 1/2 전후시점)

- 성과공유회 및 성과보고서 (교육만족도 조사 및 요약보고서 포함)

○ 본 사업에 대한 요청사항(월별 운영현황 등)에 대한 협조 및 자료 생성

※ 본 사업 관련 변동요인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추진

Ⅳ		전문기관 선정 계획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적합한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제한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교육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규격공개

- 공고기간 : 5일 [’19. 2. 25.(월) ~ 3.1.(금)]

- 공고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입찰참가등록

- 공고기간 : 17일 [’19. 3. 5.(화) ~ 3.21.(목)]

- 공고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등록기간 : ’19. 3. 21.(목) 10: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재무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9. 3. 21.(목) 10:00~17: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청 신청사 5층)

○ 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발주기관(시민참여예산담당관)을 경유하여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재무과 등록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심사

○ 심사일정

- 일   시  :  ’19. 3. 26.(화)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회의실

※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개최 일시･장소 변경 가능함

- 심사방법 : 제안업체 PT제안 심사 및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7~10명 이내 (관련분야 전문가 등)

- 시민참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시민참여 관련 관계자 등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심사위원 풀 구성

- 심사위원선정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명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추첨을 통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동일빈도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순위 결정)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 지정

- 선정된 심사위원의 후보명단 순위에 따라 연락하고 연락불가 또는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후보자 연락

○ 심사기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하여 평가

구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발주부서 평가	평가위원 평가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평가시기	제안서 평가일 이전	제안서 평가일	제안서 평가일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
		▯ 과업 총괄책임자(PM)의 경험	․참여예산 등 시민참여 관련 학술･연구실적과 교육사업 관련 과제 수행 경력	6
		▯ 사업 참여 투입인력의 구성	․실제 투입인력 인원 수	5
		▯ 교육사업 수행실적	․최근 4년 이내 교육 사업을 수행한 실적 수	6
	정 성 적 평가분야 (70)	▯ 용역과제 목적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의 이해도 및 체계성 (내용 충실도 및 적정성)	10
		▯ 교육 장소 확보 및 조직인력구성	․안정적인 교육 장소 확보 ․인력 구성의 전문성 (교수설계, 학습관리, 운영지원) ‧ 연락분담의 적절성(수업관리) ‧ 인력 투입의 적절성	20
		▯ 교육과정구성 및 개발계획	․과정 간 연계성 및 우수성 ․교육 목표 부합성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학습전략 ․교육효과와 현업 활용성	10
		▯ 교육과정관리 및 교육생관리	․교육 참여도, 참가자 만족도 향상 방안(수료목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인식 및 교육을 위한 운영방안 및 활용기법 ․교육내용의 공유, 네트워크, 교육의 확산 방안 ․교육 결과 분석(평가설문 실시간 반영)	20
		▯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교육 결과 보고 및 피드백 방안 ․교과설계 및 운영에 대한 기록(아카이빙) 방안 ․보존 기록문서의 가공능력 ․사후관리계획	10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가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의거산출	10
합 계			100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업체 이상이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계약체결 : 가격협상 결과에 따름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하여 계약 추진

Ⅴ		향후일정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 ’19. 2. 25(월)~3.1(금)

□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17일): ’19. 3. 5(화)~3.21(목)

□  평가위원회 : ’19. 3. 26(화)

□  선정결과 발표 : ’19. 3. 28(목)

□  계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9. 3. 29(금)

□  사업 진행 : 2019. 4 ~ 2019. 11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2019. 12

Ⅵ		행정사항

□  위탁업체 선정 관련 비용

○ 소요예산 : 총 1,1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150천원 X 7명 = 1,050천원

- 다과 및 문구류 : 1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타부서 협조

○ 재무과 : 입찰공고, 입찰 참가등록 접수, 계약체결

붙 임 : 1.제안요청서 1부

2.입찰 공고문(안) 1부

3.산출내역(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