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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중요] 법인소유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사항안내 협조 재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19호(2019.02.22.)와 관련입니다.

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709호(2017.07.12.)

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472호(2018.05.31.)

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63호(2018.06.20.)

2.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 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등록 신청의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중심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사항안내 홍보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3. 이에, 법인이 명칭이나 주소(사용본거지) 등의 변경을 위해 등기소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경우 민원인(법인)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변경등록 신청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니, 지자체에서는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인(법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업지원플러스(G4B)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지자체에서는 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2. 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1부

3. 기업지원플러스(G4B) 서비스 홍보 협조요청 공문 1부

4. G4B 소개자료 1부

5.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 권고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전결 02/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