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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투자심사 면제 요청

1.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양질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2항 2호 바목 및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서 발표한 ‘지자체와 협력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통제 합리화에 따라 지자체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면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면제를 위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절차 이행 등을 요청하니 투자심사 면제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투자심사 면제 요청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2/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