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5621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윤보영		전결 02/22 황인식
협 조
	총무과장		김혜정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기준(안)

2019. 2.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기준(안)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설립되는 노조와의 분쟁소지를 차단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18년 신설된 공공안전관 노동조합에서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함.

□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현황

○ 2개 노조, 353여명(조직률 69.9%)

- 가입대상 :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 505명 (2019. 1. 2. 기준)

노동조합명		설립일	위원장	지부장	분회장	조합원*
계						35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① 서울공공안전관 (청원경찰)지부	’00.04.10.	조상수	장정훈	-	203
② 서울특별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		’18.10.17.	이상수	변재호	-	150

* 단체교섭 요구서상 인원을 뜻함.

□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기준 : 붙임 참조

붙임 :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기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