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768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정수연	홍승기	최원석	02/22 이혜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선한뜻]

2019. 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단법인 선한뜻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우리시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있는 ｢재단법인 선한뜻｣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선한뜻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 동심빌딩 6층 3호

○ 창 립 일 :************************

○ 임원구성 : ****************

○ 설립목적

- 지구촌 빈곤지역 및 소외계층에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생활보장 지원 사업 및 자선사업을 추진을 통해 지구촌 사회의 소외계층 없는 균형 발전 및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

○ 목적사업

- 해외 재난구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 해외 무상급식지원 및 생필품 지원사업

- 해외 빈곤지역 학교, 고아원 등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 해외 빈곤지역 문화, 보건서비스 등 지원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 5.)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지구촌 사회에 소외계층 없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외 재난구호 및 자원봉사활동, 빈곤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으로 외교부 소관이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개발협력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사업 활동을 하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정관,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등 - 목 적 : 지구촌 빈곤지역 및 소외계층에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생활보장 지원 사업 및 자선사업을 추진을 통해 지구촌 사회의 소외계층 없는 균형 발전 및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사업 1. 해외 재난구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2. 해외 무상급식지원 및 생필품 지원사업 3. 해외 빈곤지역 학교, 고아원 등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4. 해외 빈곤지역 문화, 보건서비스 등 지원사업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 ***** ************************ ************************ ○ 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되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어, 재정규모 및 사무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사단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확인일자 : ’19.2.14.)

○ 검토결과

□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출연자확인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주소지(제3조), 사업(제4조), 무상이익 및 수혜평등(제5조~제6조)

․재산에 관한 규정(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이사회 규정 (제21조부터 제28조)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제35~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설립취지 및 정관채택 - 임원 및 이사장 선출 -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이상 없음
8	재산출연사항 채택	*************************************
9	발기인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 동심빌딩 6층 3호

- 확인일시 : 2019.  2. 14.(목) 17:30~18:30

- 확인사항 : ************************************************************************

************************************************************************************

[사무실 안내]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집기류]	[회의실] - 공동사용		[집기류] - 공동사용

□ 허가조건

○「민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마.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2.25.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3.18.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