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548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병찬	임대운		김기현		하종현		02/22 김학진
협 조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변경 및 운영계획

2019.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변경 및 운영계획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심의․자문기구인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변경 및 ’19년도 운영계획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제7조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본부장 방침 ’18.4.4.)

	≪성능개선위원회 1기 위원 구성≫
- 구성현황 : 총 36명(당연직 14명, 위촉직 22명) ※ 여성위원 비율 41% ‣ 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 부위원장 : 재정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 원 : 내부(관계 부서장) 11명, 외부(시의원 등 전문가) 22명(위촉직) 임 기 : 2년 (2회 연임) 기 능 :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자문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위원 변경

○ 변경 내용 :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의회 의원 변경

○ 변경 위원 : 시의회 의원 2명

소 속	당 초		변 경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위원	김동율 의원	김진영 의원	문장길 의원	박기열 의원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위원 추천

□ 2019년도 ‘성능개선위원회’ 운영계획

운영방향

○ 노후기반시설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정기 운영

○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심도있는 자문제도 운영

운영방법

○ 운영 방법

- 전체   운영 : 매분기말 정기 개최(필요시 추가)

- 분과별 회의 : 4개 분과별, 매월 단위 개최

‣ 회의 주재 : 부위원장(안전총괄관)

‣ 분과 구성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하천	건축물
교량/터널/공동구/옹벽/절토사면	관로/하수처리장/ 가압장/배수지/ 취․정수장	하구둑/수문/ 제방/배수펌프장	체육시설/청소년수련관/병원 등

추진일정

○ 2019. 3.      : 위촉장 수여 및 1차 정기(전체)회의 개최

○ 2019. 4. ∼   : 전체 및 분과별 회의 개최

□ 향후계획

○ ‘지속가능한 기반기설 관리 기본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성능개선위원회 등 市 조례(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개정

붙  임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구성 현황 1 부.  끝.

붙  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 구성 : 총 36명(당연직 14명 / 위촉직 22명)

계	당연직	위 촉 직						비고
		소계	시의원	외 부 전 문 가
				도로시설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물
36	14	22	2	6	6	4	4	여성위원 41%

○ 당연직 (내부 14명)

연번	직책	소속	부서장	비고
1	위원장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
2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4	위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장
6			도로관리과장
7			도로시설과장
8			교량안전과장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10			물재생시설과장
11			하천관리과장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장
1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14			시설안전부장

○ 위촉직 위원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22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주요경력	비고
1	박기열	서울특별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동작)	시의원
2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강서)
3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 시설물
4	이일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책임 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5	김정곤	(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한국방재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정경자(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책임 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기술표준원 전문위원
7	윤미례 (女)	㈜평화엔지니어링 (전 무)	㈜천일기술단 ㈜평화엔지니어링
8	강영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처 장)	한국시설안전공단 - ㈜소켄 책임연구원
9	권지향 (女)	건국대학교 (교 수)	- 건국대 교수 - 대한상하수도학회	상하수도
10	유연환	㈜이준엔지니어링 (부 사 장)	㈜이준엔지니어링 서울시 공무원
11	안혜원 (女)	㈜도화엔지니어링 (상 무)	㈜경일기술공사 ㈜도화엔니어링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주요경력	비고
12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 수)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포항공대 연구생	상하수도
13	천정남	㈜이산 (부 사 장)	서울시 공무원
14	임재림 (女)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맑은물 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15	지운 (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교수	하천
16	최성욱	연세대 (교 수)	연세대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서상돈	㈜삼안 (부 사 장)	대림, ㈜선진, 벽산엔지니어링
18	현윤정 (女)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연 구 위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대 BK21 지구 환경과학사업단
19	이대원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국 장)	예음산업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건축물
20	최상희 (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	유성원	가천대학교 (교 수)	- 가천대학교 교수 - 쌍용중앙연구소 우석대학교 교수
22	박미실 (女)	㈜한국안전기술단 (이 사)	㈜건일엠이씨 ㈜한국소방엔지니어링 소방 및 안전진단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