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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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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시공계약시 철거비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시공계약시 철거비 포함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1245, 2014.04.23. 붙임)에 따라 각종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석면해체는 모두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