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귀중(관악구 관악로 1. 17동507호)
(경유)
제목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 관련 알림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학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조례의 전 조문을 검토하신 후 조문간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과 조문 신설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안) 작성

○ 계약서(안)과 시행규정(안)은 「도시정비법」기준(개정 조문은 개정안)으로 작성

○ 시행규정(안)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완료까지 전과정을 단계별 구분하여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게 작성

○ 신탁업자 보수에 대한 산출 근거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서식 작성

○ 표준 계약서(안) 및 표준 시행규정(안)은 알기 쉬운 용어의 선택과 부득이 법률상 용어나 전문용어를 쓸 경우 주석 또는 해설과 함께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