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답변 (접수번호: **************)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의견주신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건물(***************)“건물과 타 건물 사이 비가림막(Canopy)설치 높이 제한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은 2019년 2월 21일 14:00경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내 소방안전관리자 및 안전팀 직원과 함께 비가림막을 확인하고 건물 앞 3층 높이의 샌드위치 판낼 구조의 연구소 건물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설치된 3.2M 높이의 비가림막을 제거토록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 화재예방, 소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의거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비가림막은 위와 같은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펌프차, 탱크차 등이 비가림막을 통과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재민(921-611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전결 02/21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0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