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12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이순재	정훈모		02/21 이정화
협 조

'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사업확정 전)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기관별 신청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 심사계획을 보고드림

Ⅰ		선정심사 계획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

❍ 심사위원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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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세부내용

❍ 심사방법 : 신청 대상지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자치구 등 신청 대상지 : 28개소, 사업비 5,664백만원(16개 자치구, 중복제외)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1,714백만원(10개 자치구)

▻ 시 설 비 : 15개소, 사업비 3,950백만원(11개 자치구)

❍ 심사내용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1. 사업취지 적합성 :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의 침투·이용 등 효율적 적용

2. 노후도 : 시설 노후에 따른 개량 필요 여부

3. LID적용 다양성 : LID 적용 다양한 빗물관리시설물 설치 여부

4. 불투수 개선 효과 : 불투수층인지 여부와 아닌 경우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시설 적용

5. 경관개선 및 홍보효과 : 도시경관 개선 효과, 유동인구 홍보 효과 등

6. 사업비의 적정성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 여부

❍ 평가방법 : 심사위원 평가표에 의거 높은 점수부터 우선순위로 선정

- 시설비 및 자본보조 각각 평가하고, 평가항목당 가중치를 적용하며, 5점을 만점으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선정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한 부서에 여러 개소 신청 시 점수가 높은 한 개소만 적용

- 사업비 적정성에서 위원 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닌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연번	기 관 (부서)	위 치	평가항목	평가점수 (1~5점)	가중치	최종 점수	비 고 (부결 등)
			1. 사업취지 적합 여부		25%
			2. 노 후 도		22%
			3. LID적용 다양성		18%
			4. 불투수 개선 효과		15%
			5. 경관개선 등 효과		12%
			6. 사업비의 적정성		8%
			소 계		100%

※ 이미 침투가 가능하고, 조경시설이 양호하며, 녹지지대에 단순 침투시설 신청, 소요예산 보다 많은 예산 신청 등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부결 및 조건부 가능

Ⅱ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수당 지급 : 450,000원

- 외부위원 3명× 150,000원(2시간 이상) = 450,000원

❍ 다 과 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19.03.	: 예산 재배정(서울시), 월별 추진계획서 제출(자치구)

○ '18.03.~07. : 설계 시행(자치구), 설계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 '18.07.~11. : 공사 시행(준공결산) 및 시·구 합동 현장점검

붙 임 : 1. 심사위원 평가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19년도 대상지 신청내역 1부

4. 신청 대상지 현황 및 기초자료 1부(대용량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