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2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구혜선	신은정	최승대	02/21 문미란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외국인주민·난민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생활안정 및 인권보호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제21조(민간의 협력)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에 대한 반감, 난민에 대한 혐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내·외국민 소통 강화 필요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내·외국민 교류 및 소통을 통한 생활정착 지원

○ 폭력피해, 부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거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한 임시적 피난처 필요

-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거소할 곳이 없는 외국인주민·난민들에게 의식주를 지원하여 생존권 보호

- 전문상담 및 의료·행정 지원 및 거소자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 2018년도 사업추진 내역 : 8개 사업, 200,000천원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5개 사업, 120,000천원 지원

-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영상제작·배포

- 이주민 영화제 개최, 강연회 개최, 인권 연극공연 등

- 난민 에세이 발간, 난민 인권강좌, 이주아동 의료‧보육 지원 등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지원 3개소, 80,000천원 지원

-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프로그램 운영

- 쉼터인원 숙식제공, 시설개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연번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1	이주민방송	-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영화제 개최 등	26,000	1	(사)결혼이민가족 지원연대	- 실직, 이혼 등 거처없는 이주여성 긴급지원	30,000
2	(사)이주노동 희망센터	-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강연회, 영상제작	27,000
				2	서울외국인 노동자센터	- 위기 외국인노동자 안정적 숙식 제공	19,000
3	난민인권센터	- 난민 에세이 책자발간, 난민인권강좌	24,000
4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	- 이주민 인권을 다루는 연극공연, 관객과의 대화 등	19,000
				3	(사)피난처	- 난민 대상 생활적응 프로그램 시행, 쉼터개선 등	31,000
5	(사복)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이주아동 예방접종, 의료지원, 보육물품 지원 등	24,000
소 계			120,000	소 계			80,000

Ⅱ		추 진 내 용

사업개요

○ 기    간 : ’19. 3 ~ 12월

○ 대    상 : 외국인주민·난민 및 아동 등

○ 추진방법 : 민간단체 공모·선정하여 사업 운영

○ 사 업 비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내    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운영 및 긴급 의식주 지원 등

□ 세부 과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주민 또는 난민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인 법인·단체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신청자), 외국인 아동의 인권강화 및 인식개선,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페인, 연극·영화, 정서지원·교류 프로그램 등)

- 지원예산 : 단체별 30,000천원 이내(3~4개 단체 선정)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 주민 또는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법인·단체

- 사업내용 :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 난민(신청자 포함), 소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 지원예산 : 단체별 35,000천원 이내(3~4개 단체 선정)

	응모 제외·제한 대상
▶ 제외대상 <공통>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인권보호 사업>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컴퓨터 등 각종 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1. 영리법인은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 난민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2.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신청 주체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책임이 있음

□ 사업제안 공모 및 선정

○ 공모기간(예정) : 2019.2.22.(금) ~ 3.8.(금)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3.6.(수) ~ 3.8.(금) 10:00 ~ 17:00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및 제안서 10부 방문 제출

○ 선정방법 : ①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② 심의 및 의결

○ 심사항목 :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추진실적, 과제 수행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 선정절차 (*심사계획 별도수립)

사업신청서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 2월~3월		2019. 3월		2019. 3월		2019. 3월

Ⅲ		추 진 일 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19. 2.~3.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19. 3.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운영	:  ’19. 3~12.

○ 최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9. 12.

붙    임  : 공고문(안) 및 신청서류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