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심의회 운영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역촌119안전센터-5218(2018.12.9.)호「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보고(역촌)」

나. 재난관리과-856(2019.2.12.)호「‘진로양보의무위반’발생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보고」

다. 재난관리과-993(2019.2.18.)호「소방차‘진로양보의무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심         의회 개최 계획」

라. 재난관리과-1076(2019.2.20.)호「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이 적발되어 심의회 운영결과를 통보하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차량: ************

나. 위반일시: 2018. 12. 7.(금) 20:10경

다. 위반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80(역촌119안전센터 차고 앞)

라. 위반내용

2018.12.7.(금) 20시10분, 은, 녹번동144-69 최원호병원 건너편 화재 출동지령으로 차고문 개방과 동시 출동하려는 찰나 차고 앞 정가운데 *************가 주차되어 출동사이렌을 울렸으나 운전자는 이미 자리를 이탈한 상황으로 화재 출동시 시간 일부 지체.

마.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3항 3호, 동법 제56조(과태료)                  1항 3의 2

붙임  1. 소방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차량 단속보고(역촌) 1부.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심의 결과(공문) 1부.

3. 소방청 질의답변 및 관련법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2/21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9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