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13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정식	이병두	02/21 박영헌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희대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2019년도 체납정리 계획

2019.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체납정리계획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체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요금제도과-1870호 「2019년도 체납정리계획」관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019년도 징수목표 : 88.22% (‘18년 89.05% 대비 0.83%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율(%)
2019	2,349	2,072	88.22
2018	2,425	2,159	89.05

※‘18년 수용가미수금 징수율 : 87.5%

□ 장기·고액 체납현황 (‘19.2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금액	비 고
2019	579	224	6회 이상 20만원 이상
2018	396	159

□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납부능력 저하

▷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체납

Ⅱ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추진방향		중점 추진사항
체 납 발 생 최 소 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MMS→카카오톡) ⟹ 요금내역, 검침정보, 납부방법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자동납부제, 신용카드 납부, 개인전용입금계좌 운영
체 계 적 체 납 징 수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6·9·12월)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상수 150만원 이상) 제외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 이상, 상수도 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 - 소액체납자 등 징수계획 추진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및 민원예방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적기 행정처분, 소액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소액사건 재판 활용,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체납징수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사회적약자 배 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수처분 유예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내역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 생명수인 수돗물의 장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우려 방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체납발생 최소화

1

정확한 고지서 송달

1-1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송달일시, 장소, 수령자 서명 등 입력

□ 마감일 임박하여 고지서 분실 신고시 신속한 재송달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1-2

□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 기존 MMS 문자 알림 → 카카오톡 알림으로 구축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1-3

□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 전액출금제 → 부분출금제(계좌잔고가 청구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수납처리)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시행

- 카드사 13개 (BC, 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EB하나, 농협

NH, 수협, 한국시티, 광주, 제주, 전북)

□ 입금전용(가상)계좌 운영

- 해당은행 9개(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

2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19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2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체납정리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예고기한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2, 5, 8, 11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기간 운영(1차~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 6, 9,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4, 7, 10, 익년 1월	수도사업소
□ 세입평가	‘19. 2월	본부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본부 관리대상 제외)	매월	수도사업소
- 6회이상 & 20만원 이상 -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집중정리)

2-1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월, 5월, 8월, 11월)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21까지(예고기한 : 말일까지)

- 대상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이고 20만원 이상)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 (3월, 6월, 9월, 12월)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 운영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재산조회 등 처분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6회이상, 20만원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 조편성 : 7개조, 총괄반장-요금관리1팀장(이희대)

반명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반원	이희대김규진 이웅재	김애라 이정선 변후지	안기홍나재수벽지수	최경연우혜림	최정식귄민근노진실	지창구배미애 강희경	전태분김형식 김주형

▷ 대   상

- 6회이상 & 20만원 이상 : 579건 224백만원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9건 111백만원

- 욕탕용 : 체납된 전체수전

▷ 관리방법

-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관리) : 매월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체납담당자 : 체납금멸 독려부 작성(소유자, 사용자 및 전화번호 등) 후

관리직(사업소장, 과장, 팀장)에게 제출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 징수독려(현장 및 전화) 및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 소멸시효 도래전(6개월) 체납 정리 ⟹ 채권일실 방지

- 소액체납 및 시효경과 체납 정리 ⟹ 행정력 낭비 방지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정조치

- 체납사실통보 → 재산조회 → 압류예고 → 압류처분 시행

▷ 조치결과

- 매월보고(익월 10일까지) : 시효도래 6개월전, 욕탕용 체납

- 분기보고(분기 익월 10일까지) : 상수도 100만원이상,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연대납부자(소유자) 체납사항 통보

2-2

□ 대 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자

▷ 재산조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대상(처분 전·후)

※ 사용자의 영업부진(폐업, 부도)등에 따라 소유자 미통보 대상(6회 미만, 20만원미만)도 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체납관리 유도 및 민원해소

□ 방 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 시 기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에 집중 통보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2-3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 체납자의 토지 및 자동차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관리과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 행정정보시스템

□ 소멸시효 6개월전 체납수용가 관리 ⇒ 소액 장기체납 관리 철저

▷ 필요성 : 매납기별 소액으로 장기체납(6회이상) 수용가로 납부의식이 없고(도덕적 해이) 가정용 소액체납이 대부분이므로 납부의식 및 징수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

▷ 현황(시효완성 6개월 전, ‘16.6월 납기 기준)

(단위: 수용가건수, %)

대 상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가정용 중
					6회이상	30만원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9,123 (100%)	7,843 (86.0%)	1,197 (13.1%)	61 (0.6%)	22 (0.3%)	889 (11.3%)	56 (0.7%)	997 (12.7%)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 (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독려 (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가정용 포함)

□ 소액사건 재판 활용(필요시)

▷ 소액사건 개념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 사건인 경우 타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 간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송달후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

▷ 소액사건 재판의 절차

□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 필요성 : 수도요금 소멸시효는 3년(수도조례 제34조)으로 시효가 지났음에도 체납징수 및 행정처분 된 사례가 있어 수도요금 징수시기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음 ☜‘17년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중 타사업소 지적사항

▷ 체납징수 및 처분절차 준수

- 시효경과(3년)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 채권일실 방지 및 채권확보 철저 : 재산압류(시효중단)

- 결손처분 확행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은 징수가 불가하므로 결손

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체납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추진

2-4

□ 체납징수 인센티브 지급

▷ 기관 : 세입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연1회)

▷ 개인 : 시장표창(연 2명), 국내 · 외 연수(연 8명/사업소별 1명)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시 우대

- 연수명 : 해외단기연수, 국내배낭체험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대  상 : 체납징수활동 우수직원(체납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한 직원)

사회적 약자 배려

3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4090(2011.12.29.), 고객지원과-38(2012.1.2.

부본부장), 국가권익위원회 권고(2007.11.26.)-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관련

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3-1

□ 정수처분 유예 : 정수처분 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체납사유 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 정수처분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3-2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영세상인(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이하)

▷ 유예기간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자(2개월 이내)

- 정수처분 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부하여 유예

여부 결정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현장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추진 : 시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가정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이전에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 실시

▷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불능 예방,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 혹서기·혹한기에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유예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3-3

□ 필요성 : 상수도체납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실시하는 정수처분의 해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민불편사항 발생과 요금완납 전 정수처분해제에 대하여‘17년도 기관운영 감사시 지적된 바 있어 정수처분 해제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근 거

▷ 정수처분(수도조례 제43조 제1항 1호) :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징수금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정수처분 해제(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 체납수도요금 완납,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한 경우

□ 운영상 문제점

▷ 체납 수도요금 고액(예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 수돗물 공급중단 상태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생명권 침해우려 야기

▷ 복합빌딩(주계량기 1개수전)이 영업부진 등으로 체납될 경우 단수시

⇒ 관리소에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해 온 주거용오피스텔 거주자와 일부 상가의 민원 발생 등

▷ 정수처분 후 수요가의 환경(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변경, 수돗물을 활용한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기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변화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필요

□ 운영방향

▷ 생명수인 수돗물의 장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우려 방지

▷ 수요가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통한 시민생활 불편 해소

▷ 담당(체납징수)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감 해소

□ 정수처분 해제기준

▷ 정수처분 시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하거나

▷ 정수처분 후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의 긴박한 상황 변화 시

(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 변경, 수돗물을 활용한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기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 심사담당 직원의 “현장확인 보고(서면)”로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해제

Ⅳ		행 정 사 항

□ 자체 체납정리계획 수립 보고 :‘19. 2. 28(목)까지

□ 체납정리실적 보고 :‘19. 3월부터

▷ 매월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욕탕용 체납(현년도)

▷ 분기 : 장기체납(6회이상, 20만원 이상)

붙임 1. 2019년 체납정리계획(본부) 방침.

2.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