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86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2/21 백호

「2019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및 공립유치원

○ 보조대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등

○ 사 업 비 : 4,750백만원

－ 학교환경 개선 : 4,200백만원 / 양치대 설치 : 550백만원

○ 지원기준

－ 학교별 1개 사업으로 제한

－ 시설물 안전강화 및 학교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이내 사업 우선 지원

－ 양치율 향상을 위한 양치대 설치 지원 : 15개교 내외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교육실무협의회 (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학교 → 서울시·교육청		학교 → 서울시		시․교육청		최종 확정
’19. 2.21.~27.		’19. 2.28.~3.15.		’19. 3.18.~20.(예정)		’19. 3.20.(예정)

※ 양치대 설치사업은 4월 중 별도 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9. 2.21. ~ 2.27.

○ 신청방법 : 사업 희망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    간 : ‘19. 2.28. ~ 3.15.

○ 조 사 자 : 서울시·교육청 현장 점검조 편성(10~15명)

○ 조사내용 : 지원기준 부합 여부 및 사업의 긴급성 등 확인

－ 1차 서류검토 : 시급성, 산출기준 적정성 등

－ 2차 현장확인 : ‘재해·안전 취약시설’, ‘긴급보수 필요시설’ 여부

‘기타 긴급히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여부

※ 양치대 설치사업은 화장실 개선사업과 연계추진으로 현장조사 미실시

□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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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 후 일 정

○ 대상학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9. 3.29.限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4월~

○ 양치대 설치사업 추진	: ‘19. 4월 중

○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 ‘19.10월~12월

붙  임 : 1)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1부.

2)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전출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