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621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시현	김상동		조두업		배광환		02/21 이창학
협 조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주무관					정재연
	주무관					홍원기

동파로 인한

급수설비 관리 책임 개선 계획

2019. 02.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파로 인한

급수설비 관리 책임 개선 계획

Ⅰ		추진 배경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보호통을 제거하고 계량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동파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 관리 책임 내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본부장 요청사항 (2019.1.28)
계량기 무단이설, 노출에 따른 보온조치 미흡 등은 무겁게 책임을 지워야 할 것. 필요시 고발조치와 법령이 미비할 경우에는 법 개정 등도 검토해 보기 바람.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도계량기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여야 하나, 동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로 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 과거 무단철거로 과태료 처분 사례는 있으나 무단이설은 없음

○ 최근 2년간 계량기 동파 중 노출․보호통미비로 인한 원인은 3.4~9.3%임

- 동파 발생현황(단위 : 개소)

구 분	2017~2018년	2018~2019.2.15
전 체	9,670	1,507
보온미비	7,007(72.5%)	1,089(72.3%)
부재(외출)	2,333	277
심도 부족	3	1
보호통 미비	30	6
노 출	297	134

□ 문제점

○ 동파가 발생하여도 수도사용자에게 교체비용 등을 부과하지 않아 수도계량기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않음.

○ 특히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설치 후 공사여건 변경(굴착 등) 등으로 보호통 없이 계량기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동파에 취약 함.

○ 공사장 동파현황

구 분	2017~2018년	2018~2019.2.15
전체 동파수	9,670	1,507
공사장 동파	605(6.2%)	295(19.5%)

○ 관련사진

공사장 계량기 보호통이 없거나(노출) 훼손 사례

Ⅲ		관련규정 검토

□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7. 30.>

※ 급수설비 :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16., 2015. 7. 30.>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과 태 료 처 분 기 준 표(제44조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Ⅳ		추진 계획(안)

□ 계량기 무단이설자 처분 강화를 통한 보온미비 예방

○ 사실 조사 및 처분자 : 수도사업소장

○ 사실 조사 : 계량기 검침․ 교체시 무단이설이 발견되거나 의심되어 사업소에 통보되면 실시

- 의심되는 경우 : 보호통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등

○  급수공사 준공 승인시 계량기 설치 현장 사진 확보 : 수도사업소장

- 무단이설 증빙자료 확보 차원

○ 처분 기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별표 4

- 계량기 무단 철거 또는 무단 이설 : 가정용 15만원, 기타업종 30만원

□ 노출 동파 예방을 위한 수도조례 개정(변상대금 부과)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없거나 훼손되는 등 보온기능이 손실되어 동파가 발생한 경우(관리소홀 간주) 계량기 동파 변상대금 부과토록 조례 개정 추진(망실 또는 훼손 보호통 대금 포함)

○ 조례 변경(안)

변 경 전	변 경 후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없거나 훼손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사장 협의 강화를 통한 동파예방 독려

○ 독려 시기 및 형태 : 건축허가 협의 및 급수공사 승인시 협의사항

○ 협의, 독려 내용

- 계량기 및 배관 등 급수설비 무단이설시 과태료 부과 대상 통지

- 계량기 노출(계량기 보호함 손괴, 망실) 등 관리부실로 인해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면 계량기 비용 및 설치비 부과

- 동절기(11월~2월)에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인입밸브를 닫고 토출배관  연결부를 열어 계량기 내 물을 퇴수하는 등 동파예방 사항 필히 시행

Ⅴ		향후 계획

□ 수도조례 변경협의(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9. 03월

□ 수도조례 시의회 개정 상정                               ‘19. 09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