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5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지현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02/21 황치영
협 조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심사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공모완료 (’19.1.23~2.15)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심사계획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심사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성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및 복지공동체 허브로서 역할 정립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25개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2017년도 제작·배포)

❍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603, 2019.1.11.)

	제 도 연 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마련 : ’03년 7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자체 시행 : ’12년 5월 ▷ 「사회보장급여법」시행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15년 7월

Ⅱ. 공모사업개요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9.1.23.(수) ~ 2.15.(금) 15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1. 22.(화),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자치구 공무원, 민간시설 관계자 등 67명 참석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지원예산 : 동복지대학 100,000천원, 전담인력 인건비 353,160천원

- 동복지대학 : 10개구, 개소당 10,000천원(시비 100%)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20개구, 1인당 17,658천원(시비 50%, 구비 50%)

※ ’18년 지원실적 : 동복지대학 5개구, 전담인력 인건비지원 14개구 지원

□ 공모결과

❍ (동복지대학) 총 16개 자치구 신청

- 중구, 성북, 서대문, 마포, 양천, 종로, 성동, 광진, 중랑, 도봉,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전담인력지원) 총 20개 자치구 신청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동대문, 성북, 마포, 강서, 구로, 관악, 강동(√서초구는 전담인력지원 인건비 전액 구비 추진으로 사업 미신청)

※ 굵은활자 : 신규

Ⅲ. 공모심사계획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해 자치구 동지사협 활동 활성화 및 참여 유도

❍ 지역 환경적 특성 반영,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의 적정성·효과성에 중점 심사

❍ 전문 심사위원 구성, 선정절차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	서류확인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사업추진	⇒	결과보고, 모니터링

□ 선정 계획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7명

- 내부위원 : 2명(서울시 지역복지돌봄과 복지공동체팀장, 찾동추진지원단장)

- 외부위원  : 5명(서울시복지재단, 주민조직활동가, 주민자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 위원은 사업의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 및 지역사회 주민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심사기준(안) 】- 동복지대학 지원사업

구 분	세부기준(항목)	배 점
적정성 (55점)	1. 동주민센터, 민간복지기관, 주민 사전의견수렴 여부	15
	2. 동복지대학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3. 동복지대학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사업범위, 내용이 구체적인가?	15
	4. 동복지대학 수행을 위한 선행 경험 및 역량 보유	10
효과성 (20점)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	10
	2.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연계여부	10
지역성 (25점)	1.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협력 모델 개발	10
	2.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5

【 심사기준(안) 】-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구 분	세부기준(항목)	배 점
적정성 (40점)	1. 전담직원의 명확한 역할 부여 여부	15
	2.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15
	3. 예산지출 편성 적정성(인건비)	10
효과성 (35점)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방안 제시	15
	2. 지사협 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10
	3. 구단위 지사협의 역할과 위상 정립 계획	10
지역성 (25점)	1.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0
	2. 중장기 자치구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15

❍ 선정기준

- 자치구 지역내 서비스 욕구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등 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협력 방안, 지역성 등 감안 심사

❍ 평가방법

- 기존 참여구는 서류심사 후 선정, 신규 참여구는 심사기준표 평가항목별 심사 후 고득점 자치구 선정

- 각 평가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항목 점수는 우수·양호·보통·미흡 부여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영점 처리

- 각 심사항목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값을 최종 평가 점수로 하고

- 동일 점수일 경우, 소수점(사사오입) 채점 후 동일할 경우 적정성, 효과성, 지역성 구분 고득점 순으로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일정

- 일    시 : 2018. 2. 27.(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심사내용 : ’19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공모사업계획서(동복지대학,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심사

Ⅳ. 행정사항

□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00천원

- 심사위원 심사수당 : 5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희망온돌 시민기획운영회 운영,

(100-201-01)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2019. 2. 27.(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19. 2. 28.(목)	심사결과 발표 및 자치구 통보

❍ 2019. 3월중	사업보조금 교부

붙임 : 선정심사 기준표(동복지대학, 전담직원인건비) 및 심사득점표 등 각1부.

【붙임】

동복지대학 선정심사 기준표(안)

자치구	( )구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적정성 (55)	1. 동주민센터, 민간복지기관, 주민 사전의견수렴 여부			15	15	12	9	6
	2. 동복지대학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15	12	9	6
	3. 동복지대학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사업범위, 내용이 구체적인가?			15	15	12	9	6
	4. 동복지대학 수행을 위한 선행 경험 및 역량 보유			10	10	8	6	4
효과성 (20)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			10	10	8	6	4
	2.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연계여부			10	10	8	6	4
지역성 (25)	1.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협력 모델 개발			10	10	8	6	4
	2.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5	15	12	9	6
총 점
심사의견

2019. 2. 27.

심사위원             (인)

전담직원 인건비 선정심사 기준표(안)

자치구	( )구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적정성 (40)	1. 전담직원의 명확한 역할 부여 여부			15	15	12	9	6
	2.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15	15	12	9	6
	3. 예산지출 편성 적정성(인건비)			10	10	8	6	4
효과성 (35)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연계방안 제시			15	15	12	9	6
	2. 지사협 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10	10	8	6	4
	3. 구단위 지사협의 역할과 위상 정립 계획			10	10	8	6	4
지역성 (25)	1. 지리·환경적 차이점을 반영한 해당 자치구 특성 반영			10	10	8	6	4
	2. 중장기 자치구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15	15	12	9	6
총 점
심사의견

2019. 2. 27.

심사위원             (인)

심사 득점표(안)

□ 동복지대학 운영

자치구	산술 평균	득 점 내 역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자치구	산술 평균	득 점 내 역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심사 위원회 의결서

□ 일    시 : 2019. 2. 27.(수) 16:00 ~

□ 장    소 : 서울시청사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선정현황(신규)

❍ 동복지대학 운영

자치구

❍ 전담직원 인건비

자치구

□ 의결내용

2019년 2월 27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한다.

2019.  2.  27.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