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8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손다래	신종철	안찬율	배형우		02/21 황치영
협 조

2019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 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법적근거 및 추진경위	1
Ⅱ.	추진개요	2
Ⅲ.	2018년 추진실적	5
Ⅳ.	2019년 추진계획	7
Ⅴ.	소요예산	16
Ⅵ.	행정사항	16

2019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계획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복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동법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의 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2호)

○「2018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경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98. 4)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 시행(’08. 7.)

○ 제4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15~’19)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개정 시행(’18. 1.30.)

-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신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확대)

- 공동주택(아파트, 1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에 장애인 이동 가능 복도 및 통로 설치(확대)

※ 세부 내용: [붙임 1] 참고

Ⅱ		추진개요

□ 공원,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개선

○ 건축허가, 준공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여부 점검(법 제9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거 시설특성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출입구, 화장실 등)

※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설치 여부 확인. 단, 교통시설물(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교통약자법에 의거 도시교통본부 소관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법 제10조의2)

- 국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 BF(Barrier Free)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용편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 중앙부처가 지정한 기관이 평가

- 서울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민간 시설물)

	〈 편의시설 설치 종류 〉
ㆍ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ㆍ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계단(승강기) ㆍ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샤워, 탈의실) ㆍ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정보 및 피난설비 ㆍ 기타시설: 접수대, 작업대, 관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모니터링)

○ 사용승인 건축물의 편의시설 불법 용도 변경 등 실태조사(법 제11조)

- 5년 주기 실태조사(전수조사, 보건복지부)

ㆍ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편의시설에 대해 관리 실태 조사

- 매년 편의시설 모니터링 실태조사(전수 또는 표본조사, 자치구별 4~7명)

ㆍ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의무설치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 장애인일자리사업(보건복지부)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예산

○ 실태조사 결과 미흡설치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자치구)

- 자치구는 편의시설 관리미흡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계도

○ 전용주차 구역 홍보 계도

- 장애인 전용 주차 인식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계도

○ 전용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법 제17조)

-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 방지를 위한 단속

-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치구)

□ 장애인 편의시설 대시민 인식개선

○ 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시민촉진단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인식제도 개선 사업

○ 장애체험 행사 “희망나루” 및 교육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도록 권역별 행사(교육)

○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유지를 위한 전문 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 추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체험 행사(희망나루)	청소년 인식개선교육 세상밖으로(시민촉진단)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 운영 〉
▮ 시 및 자치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사업주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25개 자치구지회 ◊ 조직구성: 26개 센터 83명 - 市 센터: 7명(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5명) - 區 센터: 자치구별 3명(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강남구 기술요원 2명) ※ 센터장: 비상근, 선임․일반 직원 : 상근 ◊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사업계획 및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설치 여부 확인. 단, 교통시설물(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교통약자법 의거 도시교통본부 소관,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2에 의거 정부BF인증을 받은 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교육 및 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대상 홍보
▮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사업주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 조직구성: 실행 인력 전문요원 15명 내외, 일반요원 자치구별 4명 내외 ※ 사업담당 1명 ◊ 주요업무 - 서울형 장애없는 시설 인증사업 사전점검 및 심사 참여 - 편의시설 인식개선사업(설치 홍보․안내) - 청소년 명예촉진단 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및 위반자 신고 등 ※ 협약체결: 2019.1.1.~2019.12.31.

Ⅲ		2018년 추진 실적

□ 공원,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개선

○ 2018년 건축물 설치 관리 기술지원: 41,317건(8,141개소)

(단위: 건)

구분	계	건축허가	사용승인	민원상담	사전점검	업무지원	비고
계	41,317 (8,141)	7,698 (4,870)	4,963 (3,271)	28,280	307	69
시센터	2,776 (85)	84 (55)	38 (30)	2,510	75	69	구센터 지원 등
구센터	38,541 (8,056)	7,614 (4,815)	4,925 (3,241)	25,770	232	-

※ ( )는 적합성 확인 건물 개소수: 8,141개소(건축허가 4,870, 사용승인 3,271)

○ 전년도 사용승인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표본조사): 291개소

시설수 (건물) (A)	설치대상 (건,A)	조 사 결 과 (개소)				적정 설치율 (C/A)	단순 설치율 (B/A)
		설 치			미설치
		계 (B)	적정설치 (C)	미흡설치 (D)
291	8,160	8,149	8,056	93	11	98.7%	99.9%

※ 2017년 사용승인 건물 표본조사 (2018.11.~12. 조사)

[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목표 달성률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설치목표율	80.0%	81.5%	83.0%	84.5%	86.0%
설치달성율	73.4%	96.6%	97.0%	98.7%	-
조사대상 기간	최근 3년	최근2년	최근 1년	최근 1년	최근 1년

※ 목표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06%에 가중치 0.38% 적용(제4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2015)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보건복지부): 28,913개소

※ 조사결과 분석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 2월 중 배포 예정

○ 투표소 실태점검 등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801건

구분	계	투표소 실 태	국민건강보험 공단사옥실태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실태	모니터링 교 육
계	801	497	29	54	221
시센터	7	-	-	-	7
구센터	801	497	29	54	214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인증 23건(심사 28건)

-  단독(전체)인증: 2건(은평재활원, 홀트강동복지관)

-  부분인증: 21건

※ 실적누계: 118건(2010~2018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점검(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적(25개 자치구)

주차위반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건수	부과액(천원)	건수	부과액(천원)	건수	부과액(천원)
71,992	6,108,723	527	147,613	711	1,058,978

※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 조사기간: ’18.11.12 ~ 14.

- 점 검 자: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 직원(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단 포함)

주차위반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건수	부과액(천원)	건수	부과액(천원)	건수	부과액(천원)
77	7,320	15	2,000	13	19,400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59,362건

구분	계	불법주차 계도·홍보	불법주차 단속·신고	합동점검 (보건복지부)	비 고
계	59,362	58,762	395	205
모니터링단	58,966	58,761	-	205	계도 홍보 : 1~2,11~12월
시민촉진단	396	1 (홍보행사)	395	-	연중((실행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 행사: 13건(장애체험, 인식개선 영상 관람 등)

Ⅳ		2019년 추진계획

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개선

	‘19년 달라지는 사항(’18년 대비)
◊장애인편의시설 불법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 구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정례화 및 인식 개선 홍보 강화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등 건축협의

○ 건축허가: 편의시설지원센터 협의 후 구청(시청) 제출

·사전협의 대상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사전협의 시기: 건축허가(설계도서) 및 사용승인(현장점검병행) 협의시

·협의절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설계도면의 법령 적합여부 검토

·업무추진: 시 및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 사용승인: 허가도면에 따른 현장점검 및 이행여부

	〈 건축협의 흐름도 〉

□ 장애인편의시설 불법 용도 변경 등 모니터링 강화

전년도 사용승인 건물 및 시정조치 시설에 대해 장애 당사자가 점검하는 등 미흡 설치 및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지속적 관리로 편의시설 확충 도모

○ 자치구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기    간: 2019. 1~12월

- 선    발: 약145명(구별 4~6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 추진방법: 자치구가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하여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매년말)

- 교    육: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시센터)

※ 모니터링단 사업 예산: 장애인 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 예산으로 자치구 집행

○ 전년도 사용승인 건축물의 편의시설 관리실태 모니터링

- 기    간: 2019. 3월 ~ 5월

- 대    상: 2018년 사용승인 건물 3,271개소 전체

- 방    법: 조별(2인 1조)로 현장방문하여 불법 용도변경 사항 조사 후 결과보고

○ 2018년 전수조사(보건복지부) 결과 적발 시설 조치

- 기    간: 2019. 6월 ~ 9월

- 조치내용: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미흡 사항 재점검 후 시정조치

※ 보건복지부 미흡시설 조치 방안에 따라 사업 기간 등 변경 가능

○ 2018년 시정조치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행 여부 조사

- 기    간: 2019. 10월 ~ 11월

- 대    상: 전년도 시정조치한 편의시설에 대해 개선 여부 등

- 후속조치: 조사결과 미조치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부과토록 자치구 통보

〈 시‧자치구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시‧구) 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 〉

모니터링 (시․구센터)	⇨	관할 구청 통보	⇨	시정조치 (자치구)	⇨	결과 통보(반기별) (구 → 시, 센터)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자치구 및 시센터에 보고

․정기적인 시정조치 현황 파악, 미이행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치 권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장애인 전용 이용공간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시민 인식제고로 이용의 어려움 해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현황

장애인 전용 총 주차장 면수(개)			비 고
계	공공	민간
64,760	3,248	61,512

○ 위반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

-  시민들의 직접 신고에 의한 단속(연중): 생활불편신고앱

-  정기적인 점검 실시

·상반기(3~5월): 자치구별 단속계획(시기 등) 수립․실시

·하반기(10~11월): 정부합동점검(보건복지부 계획의거 전 자지구 실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활동 강화

-  추진주체 : 자치구 모니터링단, 시민촉진단(실행위원 및 청소년명예촉진단)

-  추진시기 : 격월

-  추진방법: 홍보 전단지 관리사무소 등 배포, 캠페인 활동 등

(홍보계도활동 중 위반차량 발견시 신고)

○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자치구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후 반기별 실적 관리(市 보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 무대경사로 설치, 최적관람석 등 설치현황 조사

관련법 개정시행 등에 따라 설치 대상에 대한 현황 조사로 편의시설 확충 도모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18. 1.)에 따른 무대경사로 현황 조사

- 기    간: 2019. 2월 ~ 3월

- 대    상: 국가, 자치단체장이 시설주인 공공건물의 공연장, 집회장, 강당

- 후속조치: 설치 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19. 2~3월) 후 미설치 기관은 2020. 1.29까지 설치 완료토록 안내

○ 서울시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조례에 따른 현황 조사

- 기    간: 2019. 3월

- 대    상: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

※ 대상 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19. 2월~3월)

- 후속조치: 미이행 시설에 대해 설치 안내 및 시정조치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사업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장애인 없는 건물 인증제 확대 추진

○ 인증목표: 20건(’18년 28건 심사, 23건 인증)

※ 인증누계 118건(2010~2018년)

○ 인증시기: 연 2회(상반기 신청률 저조시 하반기에 통합 인증)

○ 인증대상: 민간 시설물(신축 ‧ 기존 건물) 인증(전체‧부분), 설계도면 인증

○ 인증방법: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시민촉진단 전문위원 15명)

< 인증절차 >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증혜택: 인증서 및 명판 제작 교부(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5년간)

○ 사 업 비: 22,150천원

2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사업

비장애인의 장애 체험 및 편의시설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무장애 환경 조성

□ 권역별 편의시설 장애인체험 행사실시

○ 희망나루 행사

- 기    간: 4~11월(8회)

- 장    소: 시민공원, 대학교, 관공서 등

- 내    용: 장애체험, 장애 극복 영상 방영 등

시 기	장소	대 상	행사 진행
4.8	신사초등학교	초등학생	은평구(중구, 서대문, 성동, 종로구 지원)
4.26.	시민청	공무원 및 시민	서울시(동작, 광진, 종로, 서대문구 지원)
4월 중순	영등포구청	공무원 및 시민	영등포구(강서, 마포, 구로, 양천)
5월(3일간)	AT 센터	시 민	서울시(25개 구센터)
5월	총신대학교	대학생	동작구(서초, 관악, 금천, 용산)
5월	명지대학교	대학생	서대문구(은평, 중구, 성동, 종로)
9월	올림픽공원	시민	송파구(강남, 동대문, 강북, 성북)
11월	광진구청	공무원 등	광진구(강동, 송파, 강남, 중랑)

○ 세상밖으로 행사

- 기   간: 하반기(3회)

- 장   소: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상적 공간

- 내   용: 장애체험(휠체어 타고 대중교통, 판매시설 등 이용)

시 기	장 소	대 상	행사 진행
7월~9월 (4회)	노원구 일대	시민 / 학생	노원구(동대문, 강북, 성북)
9월	종로구 관내	학생	종로구(중구, 성동)
10월	용산구 일대	용산구민	용산구(동작, 금천)

○ 공무원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체험행사

- 교육시기: 4월 26일(예정)

- 교육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 교육대상: 서울시청 공무원

□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교육

○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 홍보시기: 격월

- 홍보내용: 비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주차구역 홍보·계도

- 참 여 자: 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단(1~2, 12월), 시민촉진단(3~11월)

- 홍보방법: 언론보도자료 배포, 권역별 시민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전단지 홍보 등

※ 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계도 활동 우수자(시민촉진단)에 대해 시장표창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건축사 등 교육

- 교육시기: 11월 중

- 교육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

- 교육대상: 건축 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서울건축사협회 협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서 제작·배포

- 주요내용: 건축협의 추진 절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 세부기준

- 배포시기: 상‧하반기 2회(1,000부)

- 배 포 처: 관공서, 건축사사무소  등

- 사 업 비: 5,400천원

장애인 체험 희망나루 행사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장애인편의시설 가두캠페인

3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 운영

	2019년 달라지는 사항(’18년 대비)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가이드 제작으로 25개 자치구센터의 전문성과 서비스 향상 ◊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 ※ 기술요원은 100%, 행정요원은 95% 수준으로 조정 (행정요원: ’18년 90% → ’19년 95% → ’20년 100%)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조직‧인력 운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따른 보수체계 적용

- 연도별 계획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직은 100%, 행정직은 95% 적용(2019년)하며, 2020년부터 단일화 보수체계 적용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보수지급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준용 적용(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

※ 비상근 센터장 활동 수당(전년 동일 시센터 월1,200천원 / 구센터 월1,000천원)

○ 편의시설 건축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업무 능력 강화

- 기술직원의 건축협의 업무 집중을 위해 행정직원과 균형있는 업무 분담

행정요원의 회계업무외에 모니터링사업 관리(실태조사)

- 적합성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 및 25개 자치구 센터 등에 배포(2019. 8)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많은 자치구 센터 지원을 위한 시센터 기술요원 인력 보강(2020년 예산반영 추진)

○ 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서 및 시스템 구축

- 편의시설지원센터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연말 발간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 구센터 행정, 회계 업무 전산화 상반기 도입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의거 지도감독기관에 접속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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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주요사업

○ 편의시설 적합성 대행기관으로서 편의시설 건축 협의 및 관리

- 지원센터: 26개소 83명(시센터 1, 구 센터 25)

※ 사업주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25개 자치구지회

- 설치대상: 공중이용시설(민간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공원, 통신시설 등

○ 편의시설 실태점검 자치구 모니터링단 관리

- 모니터링요원 점검 교육(2019. 3월중)

- 자치구 실적 관리(매월) 및 시정조치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관리(연중)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시 및 자치구 권역별 희망나루 장애체험 행사(교육) 실시 : 11회

□ 사 업 비: 1,713,117천원

○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314,299천원(시비100%)

○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398,818천원(시비:구비=50:50)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전문위원(요원) 및 실행위원(요원) 운영

○ 구성시기: 19. 2월 중

○ 구성내역

- 전문위원: 15명 내외   ※ 장애인 단체 간부, 건축 관련 전문가(교수, 건축사 등)로 구성

- 실행위원: 125명 (자치구별 5명)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 있는 자로 구성

○ 주요활동

< 전문위원 >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신청 시설 현장 점검: 상‧하반기

-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사업 방향 자문 등

< 실행위원 >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 홍보: 상, 하반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및 계도: 분기별 1회

※ 홍보활동 결과를 작성하여 익월 초 시에 보고

□ 청소년 명예 촉진단 운영

○ 운영목적: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이동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선발시기: ’19. 3 ~ 4월중

○ 주요내용: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대상 편의시설 교육 및 캠페인

○ 추진일정

- 청소년 명예 촉진단 발대식 및 교육 : 4~5월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 교육 및 체험(교육청 연계): 5~11월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홍보 캠페인 : 3분기

※ 추진실적에 대해 익월 초 시에 보고

□ 사 업 비: 64,397천원(시비)

Ⅴ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805,064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 과목	예산액 (A)	2019년 소요 예산				비고
			계(B)	인건비	센터장	운영비
총 계		1,805,064	1,805,064	1,394,661	164,400	207,489
소계		378,696	378,696	326,957	14,400	37,339
시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314,299	314,299	288,443	14,400	11,456
편의시설시민촉진단운영		64,397	64,397	38,514	0	25,883
소계		1,398,818	1,398,818	1,106,218	150,000	142,600
구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398,818	1,398,818	1,106,218	150,000	142,600
소계		27,550	27,550	0	0	27,550
서울형장애물없는 건물인증	사무 관리비	22,150	22,150	0	0	22,150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등		5,400	5,400	0	0	5,400

○ 예산분담 비율

- 시 편의시설 지원센터(사회복지사업보조): 시비 100%

- 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전수조사(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구=50:50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안내서(사무관리비): 시비 100%

○ 예산집행 방법 : 분기별 교부

- 市 편의시설지원센터: 분기별 직접 교부(필요시 월 교부)

-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해당 자치구로 분기별 예산 교부

Ⅵ		행정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단속 및 계도실적 보고(자치구): 반기별

○ 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홍보, 시정조치 결과 : 구 → 시

(모니터링: 구센터 →구, 시센터(구센터 수합)→시, 시정조치: 구 → 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결과 : 구 → 시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지도․감독

○ 자치구 지원센터 연 2회(5월, 11월) 지도점검(자치구)

○ 시 센터 및 시민촉진단 보조금 집행관련 연 1회 지도점검(서울시)

□ 보조금 교부 및 회계 관리

○ 시 ⇒ 구 : 분기별 예산 교부

○ 구 ⇒ 시 : 분기별 전 분기 정산․실적 보고, 교부신청(매분기 초 월 5일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붙임  1.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

2. 2019년 사업별 추진일정표.

3.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사업에 관한 협약서(안).

4. 2019년 편의시설지원센터 수당 및 인건비 지급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