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460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심윤희	임대운	김기현		02/21 하종현
협 조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 포럼 결과 보고

2019. 2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노후인프라 지진재난 및 복원력 강화 포럼 결과 보고

서울시 지진 안전 및 노후 시설물의 복원력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포럼개요

○ 일    시 : '19. 2. 13.(수) 13:30 ~18: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서울시의회

○ 주    관 : 서울기술연구원

○ 참    석 :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150여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28～13:30	행사 안내
13:30～13:50	개회사 및 축사	안전총괄실장 등
13:50~15:20	주제발표I	송준호 서울대학교 교수 등
15:20~15:40	휴 식
15:40~16:40	주제발표II	이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등
16:40~17:40	질의응답 및 토론	좌장 : 정상섬 연세대학교 교수
17:40~	폐 회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분 야	발 표 주 제	발표자
사회환경	서울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당면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난	사회기반시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미래 핵심 과제	서울대학교 교수
설계기준	내진설계기준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한국지반공학회장
구조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울산대학교 교수
건축	서울시의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단국대학교 교수
시스템	초고층/복합시설 재난/재해 대응 통합 CPS 구축	KICT 복합재난연구단장

○ 토 론

패널	주요의견
김평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진발생 상황에 대한 시민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구호개선체계구축 필요(시민의식 제고) 시설물 내진 성능 보강 관련한 市 예산투자 계획 중이며, 향후 다양한 내진 보강기술 개발 필요 공공 건출물(학교, 공공기관 등) 내진 취약시설은 조기 내진 성능 보강 완료하고, 민간부문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감면․조세감면 혜택을 통한 자발적 참여유도 및 확대방안 마련 예정
홍기증 (국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등 문제 발생 우려 Digital Twin과 같은 가상현실을 접목한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안전진단 분야 새로운 가치창출 필요 향후, 서울시 차원의 내진보수보강 사업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가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 필요. 또한, 시설물별 중요도에 따른 내진 성능평가 달리 적용 필요
김도균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장)	경주, 포항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산하 ‘국가내진센터(센터장 김도균)’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립(‘18.05) 설립준비 단계에서부터 관련법제도 검토 및 해외 사례조사 등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서울시 지진안전센터 건립‧운영 시 저희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정부주도 공공부문 시설물 내진 안전 관련 대책이 대부분이며, 향후 민간부분까지 확대 필요
김태진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대표)	서울시 관련 데이터 구축(지반, 지하, 지상, 공공, 민간 구조물 등)이 무엇보다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고주파, 짧은 지속시간 지진 발생에 따른 저층‧필로티 구조물이 취약함 민간영역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개선 시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 서울시 지진센터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관리 감독 등)과 체계적인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필요

□ 행정사항

○ (안전총괄과)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3시간 등록

○ (기술연구원) 제안된 의견에 대한 연구과제 반영여부 검토

붙 임  1. 포럼 사진

2. 상시학습 등록자 명단.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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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축사
*	*
서울기술연구원장 인사말	안전총괄실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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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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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