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08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2/20 권기욱
협 조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2.19.(화), 14:00~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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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 건	6	1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건	-	4	2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1	(신청부서)	종로구 도시개발과	심의	재심의	- 광장부 및 골목길에 시설되는 지중등은 유지보수 문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위치, 수량을 조정 - 브릿지부의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조명을 검토 - 미디어컬럼의 조명계획에 대한 상세자료(등기구 사양, 휘도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를 보완
	세운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4-2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심의	재심의	- 사업대상지 주변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장식조명의 휘도를 적용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4-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밸런타인데이’ 영상은 상업적 내용으로 상영을 비허용하고, ‘3·1운동’ 영상은 상영을 허용, ‘지구의 날’ 영상은 텍스트를 제외한 조건부 허용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4-4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노면평균휘도를 고려해 남부순환로 등기구의 배광형태를 재검토
	양천구 노후 도로조명 시설 개선사업
4-5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재심의 (2018- 41-8)	조건부 동 의	- 보안등 및 볼라드등으로 인한 이용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영등포 문래SKV1 조명계획
4-6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보행등 시설 시 조명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간 경계에 시설되는 가로등은 휘도, 색온도, 등기구 형태 등을 사전협의하여 시설
	관악구 가로등 개량사업
4-7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보 고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는 주택가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3,500K 이하로 권장
	관악구 보안등 개량사업

○ 의결조서

- 세운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등 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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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