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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통보 및 지급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816호(2019.2.19.)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호 및 별표6에 따른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분기액	362,700원	106,380원	469,080원
	연액	1,450,800원	425,520원	1,876,320원

3.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당 신청 및 지급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소속 부서 급여 담당에게 지급 신청 ※ 재학 중 퇴학·전학 등 취학사항 변동 시 신고 철저 ③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운영실태를 연 2회 반기별 점검하며,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변상조치,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 및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4,서사01-42,서상수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2/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5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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