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91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서영주	변경옥	02/20 이해선
협 조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개발 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개발 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유형별 실행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모델 구축 계획(복지정책과-4151, ’19. 2. 15.)

□ 추진방향

○ 다수 돌봄사업 통합 관리를 통한 서비스 매칭의 적합성 및 유연성 향상

○ 사업별 실행방안 및 현업적용 가능한 운영모델 개발로 서비스 표준화

○ 돌봄 사각지대 및 이용자의 환경, 개인특성별 맞춤형 특화서비스 개발

□ 추진방법

○ 자문단 운영 : 기 구성된 연구기획단 활용, 종합재가센터 운영 모델 개발 자문

- 기  능  : 사업별 운영모델 및 성과관리 방법 검토‧지원 및 의사결정

- 구  성  : 市 소관부서 + 외부 전문가(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 市 소관부서 :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육담당관

○ 전문기관 활용 :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별 역량, 경험을 보유 전문기관을 활용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컨텐츠 개발

□ 추진기간(4개월)

표준서비스 구성		서비스별 관리도구 개발		서비스별 관리체계 개발		특화서비스 개발
2월		3월		4월		5월

□ 세부 추진 내용

○ 종합재가센터 사업 분야별 운영모델  개발

- 분  야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SOS 긴급돌봄

➊ 기본형 : 방문요양과 노인돌봄종합 결합형

➋ 확대형 : 방문요양과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결합형

➌ 통원형 : 방문요양과 노인돌봄종합, 주야간보호 결합형

○ 서비스별, 기관별 표준서비스 및 직무설계, 근무형태 등 세부 업무 도출

- 직무설계 :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제공인력의 세부 직무 내용 도출

- 근무형태 설계 : 풀타임, 파트타임 인력의 기간, 날짜별 근무설계

- 유형별 모델 설계 : 표준모델, 이용자 환경별, 개인특성별 변형모델 설계

○ 서비스별, 인력별 표준서비스 관리도구 및 활동 일지 등 세부 양식 개발

- 방문관리카드, 활동일지, 서비스기록, 결제 및 피드백 도구 등 업무흐름별 관리도구 일체 개발

○ 종합재가센터 제공 인력별 서비스 구성, 업무량 추계 및 연간 목표 도출

○ 이용자 맞춤형 특화서비스 개발

- SOS 긴급돌봄서비스 개발 : 욕구분석 및 표준서비스 내용 개발

- 개인 특성별 특화서비스 개발 : 거주환경, 장애정도, 질환별 개인특성에 따른 팀제, 다대다 서비스, 지역협력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모델 개발

※ 종합재가센터 표준서비스 구성(안)

서비스유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SOS긴급돌봄
표준모델		풀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변형모델	결합모델 ①
	결합모델 ②
	결합모델 ③
	환경 특성	시설 현장	아파트형 / 단독주택형 / 주거취약형
	개인 특성	중증장애, 중증질환, 치매, 정신질환, 특이성향(폭력 등)

□ 전문기관 선정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서비스 표준운영모델 개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대상 및 방법: 서울시 복지재단(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과업범위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SOS긴급돌봄 사업 표준운영모델 개발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 복지전달 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수의계약 의뢰(복지정책과→재무과)                 : ’19. 2월

○ 종합재가센터 운영 모델 개발                       : ’19. 2월~

붙  임  과업지시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