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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안내

1. 국토부 도시정책과-1180(20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반시설의 통합·신설 등 시설체계를 정비(52종→46종)하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8.12.17 시행)으로,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지자체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 및 기반시설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의 변경 및 지자체 DB 수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정비 내역(요약)】

현 행	개 선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시설로 통합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자연장지+장례식장	장사시설로 통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명칭 변경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하천 + 운하	하천으로 통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

※ 관련 시스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1599-148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031-426-9973~5)

붙임  관련공문 및 기반시설 체계 정비에 따른 지자체 등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5-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순희		도시계획정보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2/2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9	/전송	2133-0736	/	soon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