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958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02/20 문미란

-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2019.2.1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 종합 검토의견 >
○ 법인이 기본재산인 신광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 신청, ‘市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가 매입하도록 승인한 사안이며,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하였기에,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처분대상: 신광어린이집 토지·건물(강동구 올림픽로98가길 12-18) ※ 감정평가액(1,336백만원)

□ 법인현황

❍ 법인명칭: 비영리 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설립허가: 1979. 04. 27./대표이사: ****************

❍ 소 재 지: 강동구****************(암사1동)

❍ 임원현황: 총7명(이사 5, 감사 2)/회원수 13명

❍ 정관상 목적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육시설 설치·운영

❍ 운영시설: 신광어린이집(직영) / 기본재산: 부동산(1,336백만원)

□ 정관변경 사항

❍ 신청내용: 신광어린이집 건물 기본재산 처분

❍ 처분대상

종류	소재지	규모(㎡)	감정평가액(원)
합 계			1,336,049,000
토지	*******************	202.3㎡	1,302,812,000
건물	상 동	272.7㎡	33,237,000

❍ 처분방법: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 승인에 따른 부동산 매도

❍ 처분사유

- 신광어린이집은 건립한지 5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로서 안전성 문제, 출산감소로 원아모집 정원미달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18.08.31)한 바 있음.

- 이에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18.11.16)에 따라 신광어린이집의 부동산을 강동구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됨.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위의 재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경기도 포천시로 이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함.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검토	- 신광어린이집은 건립한지 5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로서 안전성 문제, 출산감소로 인한 원아모집 정원미달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한 바 있음. - 이에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에 따라 신광어린이집 재산을 강동구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적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재적이사 5명중 이사 5명 참석, 동 기본재산 처분 안건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합.(이사회 개최: ‘18.01.20/ ‘19. 01.12)	적합
구비서류 적정성	관련규정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매도)이유서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함.	적합

※ 법인측의 기본재산 처분 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예정지의 관련기관 검토

○【검토의견 요청】보육담당관-1996(‘19.1.31)

- 대체재산 취득예정지(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49-13)에 대한 법인의 목적사업(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가능 여부

○【검토의견 제출】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2156(‘19.2.18)

- 경기도 포천시는 현재, 영유아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보육정원(공급)대비 보육현원(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적정수급을 위해 2014년부터 인가를 제한함에 따라 대체재산 취득 예정지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는 불가능함.

○【향후조치】

- 대체재산 취득예정지(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49-13)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는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재산 취득시까지 기본재산 매각대금 관리강화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조건 부여

□ 검토결과 ⇒ 허 가

❍ 처분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인 신광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에 의해 강동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2018년 제7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의 승인(‘18.11.16)을 통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임.

❍ 따라서 민법 제45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신청서류 및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재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예정지(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49-13)의 관련기관인 경기도(보육청소년담당관)로 부터 동 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정관변경 허가의 조건》
❍ 동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이며, 처분 완료 후 매각대금은 원금보장형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 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인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반드시 대체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체재산 취득시 매도대상 재산 상당의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하기 전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끝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일체/‘18년 이사회 회의록 각1부

3. 대체재산 취득관련 검토의견서 1부

4. 참고자료(사회복지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허가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