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361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희주	정현석	정덕영		02/20 백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2018년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2018년 유공자 표창 계획

우리 시 20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위원과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청소년지도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19년 서울특별시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19. 1.29.)

○ ’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청소년정책과-2105호, ’18.1.30.)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관련 유공자 20명

– 유 공 자 : ’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18명 및 청소년지도자 2명

※표창 추천 제외자 : 붙임1 참고

○ 수여방법 : ’19년 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시 수여 (’19. 3.16.)

○ 부    상 :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무방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2.18.		2.20.		2.25.		3.16.		~3.23.

2				대상선정

□ 대상자 추천주체

○ 유 공 자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유공기관 :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과)

□ 선정기준 및 배점

○ 청소년 참여위원 : 출석률, 조직 공헌도, 활동 적극성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순

선정기준	내 용	배점 (100점)
출 석 률	참여위원회 분과회의 및 각종 활동에 출석하는 횟수	45점
조직 공헌도	소속분과 및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헌한 정도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 봉사정신 등	30점
활동 적극성	각종 회의 및 참가 시 집중, 참여 정도 정책제안 및 각종 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의견 표출 여부	25점

○ 청소년지도자 및 유공기관 : 공헌도

선정기준	내 용
출 석 률	청소년 참여활동 지도 공적 다년 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지도에 공헌한 정도

□ 참여위원 점수 산정방법

○ 선정기준별 점수표

선정기준	A	B	C	D
출 석 률	22회 이상	15~21회	8~14회	1~7회
	45점	35점	25점	15점
조직 공헌도	30점	25점	20점	15점
활동 적극성	25점	20점	15점	10점

○ 공통사항 : 각 항목 C등급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출석 횟수로 순위 선정

3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평생교육국)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협조사항

○ 유공자 표창 협조 및 市공적심의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5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9. 2.20.(수)

○ 市공적심의·의결 : ’19. 2. 25.(월)

○ 표창장 수여 : ’19. 3.16.(토)

붙임 1. 결격 사유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3. 추천서류 제출양식 각 1부.

붙임1		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시장 표창 결격사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범죄사실의 확인 방법 >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추천 금지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자체추천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추천 제외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붙임2-1		표창장(안) - 청소년 참여위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2-2		표창장(안) - 청소년지도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청소년지도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