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849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김용민	조남준	김승원		02/20 강맹훈
협 조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TF팀 및 총괄계획가(MP) 운영 계획

2019. 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T/F팀 및 총괄계획가(MP) 운영계획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의 부서간 협력 및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TF팀 및 총괄계획가(MP)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시청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시청에서 신세계까지 지하보도로 연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장님 요청사항 : ‘18.6.29)

□ 추진 경위

○ 을지로 중심 입체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구상 보고 (행정2부시장)

- ‘18. 8. 31 : 실행력 있는 구상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추진 사업 간 협의 후 하나의 틀로 시장 보고 → 총괄TF 운영 (재생정책기획관)

- ‘18.12. 14 : 구상안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시 총괄건축가를 MP로 위촉 검토

○ 사업내용 및 관련부서

사업 내용		관련 부서
지상부	1-1.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도로다이어트)	보행정책과
	1-2. 86개 출입구 재구조화 및 디자인 개선	도시철도과.건설혁신과.도시공간개선단.역사도심재생과.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1-3. 골목 보행길 연계 활성화	역사도심재생과.중구청
지상/ 지하 연계	2-1. 지상~지하 연계 거점공간 확보 및 보행네트워크 조성	역사도심재생과.건설혁신과.도시철도과.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중구청
지하부	3-1. 지하보도에 물, 빛, 정원 공간 조성(시청~DDP)	역사도심과.보행정책과.서울시설공단
	3-2. 임대 공간 공실 활용 공공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건설혁신과.서울시설공단
	3-3. 을지로~남대문로 지하보도 연결	도로계획과
	3-4. 2개 지하철역 거점광장 조성(을지로입구, 을지로4가)	도시철도과.서울교통공사

□ TF 구성·운영

○ 목 적: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의 실행 가능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부서간 지속적인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역 할

- 소관부서별 사업계획 추진방향 공유 및 협의(연계성, 중복성 등)

- 실행력 있는 세부계획 구체화 논의(타당성, 예산 확보, 절차 등)

- 개별 용역 협력 체계 유지 및 수행 진행사항 관리

○ TF팀 운영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구성 체계도

												역사도심재생과				(사업총괄)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철도과					보행정책과				도로계획과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설계공모팀 도시공간기획팀			도시철도안전팀					도로공간재편팀				도로시설계획팀			지하도상가팀			상가운영처			토목처 부대사업처
	마스터플랜구상, 설계공모			지하철.공사관리					보행친화공간 (을지로)				지하보도 연결 (남대문로)			지하도상가. 공단 관리			지하도 유지관리 (상가, 통로, 출입구)			지하철 유지관리 (상가, 출입구)

○ 운영 기간 : 구성시부터~사업 완료시까지(‘19~‘22)

○ 운영 방법 : 용역 등 진행사항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월 1회 TF 전체회의를 개최하되, 총괄계획가의 요청이 있거나 안건 발생시 관련 부서별로 수시 개최

- TF팀장은 역사도심재생과장이 주관(부서별 팀장 참석)하여 운영하되 중요사항 또는 부서간 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생정책기획관이 주관 운영(부서장 참석)

□ 총괄계획가(MP) 운영

○ 역 할 :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관련계획 및 부서간 협의 조정 등 계획 총괄

○ 위 촉 : 지상 및 지하공간 연계, 지하공간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경험과 명망있는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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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간  : 기본계획수립 ~ (필요시까지)

□ 행정 사항

○ MP 자문 대가 기준

- 자문수당: 특급기술자 281,900원(‘19년)/회 적용(월상한액  282만원)

구 분	월상한액	산출근거
총괄계획가(MP)	282만원	≒ 281,900원 × 10회

- 지급 방법

· 자문회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월 1회 지급, 10회 초과시 월상한액 지급 (부서별 개별 자문은 해당 부서 지급)

※ 근거: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주거재생과-3274, ‘2015. 3. 5.)

○ 소요 예산

-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내역중 자문비에서 지급하되 부족시 별도 예산(사무관리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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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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