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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A(a주택 소유)와 B(b주택 소유)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B의(b주택)을 양수하여 다시 A가(b주택)을 C에게 양도한 경우 A와 C가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단, B는 조합원 자격 상실)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비구역 내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유권해석(법제처-16-0431호, 2016.11.22. 붙임)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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