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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동일규모 주택에 대한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우리시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제38조 제1항제3호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동·층, 호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적용에 있어 조합원 분양주택 Type이 78A, 78A-1, 78B로서 전용 78㎡의 소수점 이하 면적만 다를 경우 전부 동일규모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

□ 회신내용

○ 우리시 조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우리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내용을 따른 것으로서 이 경우와 같이 동일규모를 소수점 이하 면적까지 동일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조합원의 동, 호수 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19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안준회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