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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별지 제20호서식 작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괄호’안에 00구역 제00지구 아닌 ‘회사명’이나 ‘법인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로 ‘00구역 제00지구’ 명칭 등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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