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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 편의법령 해석 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97(2019. 2.15)호와 관련입니다.

2.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주차대수 산정 및 편의시설 적용범위에 대한 시행지침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건축물 설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일선 현장에서의 통일성있는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민원 응대 등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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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서관과01-164,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4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