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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전수조사 결과 및 미처리건 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88(2019.02.07.)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036      (2019.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관리 전수조사 결과(붙임1)를 통보하니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부당이득금 관리 전수조사 결과 및 유형별 처리방법(붙임2)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미결정 및 결정취소 건은 2019.3.29.(금)까지 환수결정 또는 공단으로 구축자료 삭제 요청

3. 아울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내역 중 소멸시효 완성 건(2011∼2014년, 201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미처리건 업무처리 안내(붙임3)를 참조하여 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서식(붙임4)에 따라 작성하여 2019.3.26.(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관리 전수조사 결과 1부.

2. 부당이득금 관리 전수조사 결과 및 유형별 처리방법 1부.

3. 부당이득금 미처리건 처리안내 1부.

4. 부당이득금 미처리건 보고서식 1부.

5.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참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1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45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