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009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기훈		이희숙		02/19 최순옥
협 조

제34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4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년도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제34회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1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2. 13.(수) 14:00~16:1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참석자 : 13명

- 위촉직(11) : 권정화, 공웅재, 신동현, 안현찬, 이순임, 이영재, 이태종,  정정애, 정은영 / 김경우(시의원), 송재혁(시의원)

- 당연직(2)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기획관

※ 기 타 : 지역공동체담당관(간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담당자 등(22명)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10	10‘	□참석자 소개 및 신임국장 인사말씀	□간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14:10~15:15	65‘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식 ※ 국장수여 □2019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보고 □2019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보고	□발표 : 지역공동체담당관 □발표 : 센터장
15:15~15:45	30‘	□사업심의 및 자문	□진행 : 위원장
15:45~16:00	15‘	□맺음말	□진행 : 위원장

□ 주요사항

❍ 위원 해촉에 따른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정은영 신임위원 위촉

❍ 2019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추진계획 보고(발표 :지역공동체담당관)

❍ 2019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보고(발표 :센터장)

□ 주요의견

❍ (로컬랩 사업) 지역단위 돌봄, 에너지, 커뮤니티 케어, 일자리 창출 등 이미 문제를 정해놓고 해결책을 찾고 모델화하는 것은 아닌지

→ 지역에 맞는 창의적 의제가 나올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음. 다만, 현장의제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지역 케어의 내용에 해당되는 욕구가 많으며 2월말까지 지역주민이 합의한 의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마을사업체계) 마을사업이 혁신기획관(지역공동체담당관)과 행정국(자치행정과)에서 진행되는데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와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양립이 필요,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는 주민입장에서 통합·융합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주민세 징수분이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사용되는데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지역내의 갈등은 없는지

→ 주민자치회는 동단위 주민자치 대표조직(조례근거)으로 역할과 책임이 있음  주민세 사용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주민이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하는 것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예산내역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금1,669,500원(금일백육십육만구천오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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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34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제34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속기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