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59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안병엽	김진경	이성은	02/19 강병호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추가 과업기간 확보가 필요하여 준공 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용역개요

용 역 명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기간

- 1차 : 2017.08.21. ~ 2017.12.31.(1차분, 준공)

※ 계약일 : 2017.08.18

- 2차 : 2018.01.01. ~ 2019.02.20.(2차분)

※ 계약일 : 2017.12.29

계약금액 : **************************

용역업체 : ㈜동림피엔디(대표 이인재)

용역범위 :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동 일원 492,639㎡

과업내용

**************************

*****************************

*************************

추진경과

’17. 2월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 선정

’17. 8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18. 1월  총괄계획가(MP) 위촉 및 공정회의 개최(’19.1월까지 13회)

’18. 1월  도시재생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8.11월까지 7회)

’18. 4월  시장상인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총 11회 / 매달 셋째주)

’18. 6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선정(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

’18. 8월  경제진흥본부장 주재 용역 중간보고회(8월, 10월 2회 개최)

’18.11월  업무 이관(경제정책과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8.11월  제4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19.02월  동대문구청장 주재 용역중간보고회

(부구청장 단장으로 TF팀 구성하여 거리가게 정리를 포함한

내실있는 방안 도출 등)

준공기한 연기(장기 2차)

준공기한 변경

*****************************************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변경(연기) 사유

****************************************

************************************

**************************************************

행정사항

용역 준공기한 연기의뢰 : 2월 중(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재무과)

향후계획

’19.2~5월		***************, 예산 추경반영(안) 마련
’19.6월		********
’19.7~8월		****************************
’19.8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