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50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명식	한상길	오임석	심상원		02/19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조대복

서울대공원 냉매 관리 계획

2019년 2월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ㅍ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대공원 냉매 관리 계획

1		일반 개요

□ 냉매 정의

○ 냉매(冷媒)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기후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법령상  온실가스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냉매 종류 : 불화계, 비불화계로 구분

구 분	냉 매	용 도	오존층 파괴영향	기후 온난화영향	비 고
불화계 (Fluorinated)	CFC(염화불화탄소)	냉동, 공기조화기	◦	◦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
	HFC(수소불화탄소)			◦	온실가스 6종 포함
	PFC(과불화탄소)	반도체공정 냉매, 용제		◦
	HFE(Hydrofluoroether)	산업용 용제		◦
비불화계	HC(탄화수소), Ammonia(암모니아),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 CFC 계열 냉매는 오존층 파괴영향이 큰 물질로 ‘프레온가스’로 불림

※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냉매는 CFC, HCFC, HFC 3종으로, 동일량의 CO2와 대비하여 지구 온난화에 100~14,000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한국환경공단)

□ 냉매사용기기 설치현황

구 분			법정대상	비대상	비 고
합 계	19개소 / 43대		5개소/7대	14개소/36대
관리부서	시 설 과	17개소/38대	5개소/7대	12개소/31대
	동물 기획과	1개소/3대	-	1개소/3대
	종보전연구실	1개소/2대	-	1개소/2대

2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18.11.29)

○ 사용기기의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별표 35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   냉동능력이 20RT 이상인 기기

○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7(별표 35의3)

-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

-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한다.

-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서울시 냉매 관리지침

□ 현행 법령상 냉매관리대상이 아닌 냉매사용기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냉매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온실가스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시설 소유주로서 市‧사업소‧산하기관 등의 냉매누출 최소화 등 냉매의 적정  관리를 위한 보다 책임있는 역할 수행 필요

○ 분기별 市‧사업소‧산하기관 등의 비법정대상 포함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 수합 및 현황 관리

- 서울시 관리지침은 1일 냉동능력 20RT 이하 소규모 시설, 기타 저압 냉매 사용 냉동시설도 실태조사후 자체 냉매관리기록부로 관리

※ 사무실에 비치된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은 제외(단, 시스템에어콘은 대상)

4		추진 계획

냉매관리 총괄(시설과)			분기별 현황보고		기후대기과
관리 계획 수립	관리 현황 수합		매년 1월말 냉매자료 제출		환경부
냉매사용기기 담당부서
			매년 1월초 냉매기록부 제출 (2019년은 2월초)		총괄부서
냉매관리자 지정 - 냉매사용기기 관리 - 냉매기록부 작성 및 보관

□ 담당 부서별 업무

< 냉매 관리 총괄부서 >

○ 각 사업장별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받아 냉매 사용현황 관리

○ 냉매사용 최소화, 냉매관리 종합개선방안 도출방안 마련 등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1일 냉동능력 20톤(RT) 이상 냉매사용기기 사업장 :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연 1회 제출(매년 1월말, ‘19년은 2월말까지)

- 기타 냉매 사용기기 사업장 : 시(기후대기과)에 제출

‣ 분기별 1회 제출

< 냉매 사용기기 담당부서 >

○ 부서별 냉매관리 담당자 지정(냉매사용기기 관리자)

○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결과, 냉매 구매‧보충량, 냉매 회수조치시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및 보관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분기별 1회 냉매기록부 총괄부서 제출

※ 2019년 신규 등록을 위하여 2월20일까지 기록부 제출

- 신규 냉매사용기기 설치 시 기록부 작성 및 총괄부서 통보

□ 냉매관리 기본원칙

○ 육안 및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 실시

- 배관 및 연결부위 등에 대해 비눗물 도포로 육안 확인 또는 누출검지기 활용‧점검

-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신속한 정밀 점검‧보수 등 확행

‣ 필요시 냉매 회수 후 누출부위 보수조치 완료후 재충전 조치

□ 냉매 회수‧폐기시 냉매관리

○ 냉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냉매사용기기 폐기, 양도, 유지‧보수, 이전 설치, 사업장내 재사용 등을 위해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회수 조치를 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냉매 회수

- 고압가스안전법 기준에 합격한 냉매회수기기, 누출감지기‧계량장치‧고압가스 운반차량‧진공펌프‧압력측정장치 보유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4의 2)

○ 냉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냉매 회수시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에서 정한 냉매 회수기준 준수

- 주위 인화성 물질 확인, 냉매회수전 누출여부 사전확인, 냉매 회수구 압력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냉매회수(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 음압 0.07MPa), 종류가 다른 냉매의 혼입 방지 등

○ 회수한 냉매 폐기시 관련법령상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처리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냉매 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에서 정한 냉매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 회수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별첨  1. 냉매사용기기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2) 1부.

3. 냉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 1부.

4. 냉매기록부 1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