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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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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등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제3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의 제1항에 따라 건축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건축허가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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