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4330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공건축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김동석	이제관	김재열	02/18 이계섭
협 조
	건축관리담당			代손승석
	건축허가팀장			이광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2.

도시환경국

(건 축 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안전점검 추진계획

우리과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19년 성북구 안전대진단 계획 알림 및 점검대상시설물 시스템등록요청(도시안전과-1861호, ‘19.2.8.)

2019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통보

(도시안전과-1990호, ‘19.2.12.)

Ⅱ		점검 계획

점검기간: 2019. 2. 9. ~ 2019. 4. 19.(60일간)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총 215개소중 C등급 이하 시설물 23개소

[2018.12. 현재]

등 급 구 분	계	중점관리대상시설(A~C) 소계	A	B	C	재난위험시설 (D~E) 소계	D	E	비고
계	215	212	135	57	20	3	3	0
대형건축물	13	13	13	0	0	0	0	0
일반건축물	19	17	1	4	12	2	2	0
연립주택	179	179	119	53	7	0	0	0
집회시설	2	2	2	0	0	0	0	0
석축	1	0	0	0	0	1	1	0
급경사지	1	1	0	0	1	0	0	0

❍ 시특법대상 시설물 : 1개소(시특법 대상23개소중 C등급 이하시설물)

❍ 건축공사현장 : 2월까지 착공한 공사장 3월 점검 예정으로 대상지 미정

❍ 기타 위험 시설물 : 총 7개소

- 급경사지 : 7개소

※ 위 점검대상지 외 추가 발생시 점검 예정

점검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물(C,D,E급)

: 분야별 전문가(기술사)와 합동점검 실시

❍ 시특법대상 시설물 : 관리주체 주관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

❍ 건축공사현장, 기타 위험 시설물

: 분야별 전문가(기술사)와 합동점검 실시

※ 위 점검은 □2019년 해빙기 안전점검□ 등과 점검대상이 중복되므로 병행 시행 예정

안전점검 지원반 구성

				총 괄
				건 축 과 장
	안전점검 지원1반						안전점검 지원2반
	반장 : 건축관리팀장						반장 : 건축허가팀장
	점검지원 및 구역						점검지원 및 구역
	▪손승석 : 정릉동 ▪윤성은 : 석관동 ▪정민선 : 안암동,보문동,돈암동						▪남경연 : 성북동, 길음동, 동소문 ▪조성진 : 하월곡동, 종암동 ▪김 한 : 장위동, 상월곡동 ▪최은규 : 동선동,삼선동

※ 점검 지원은 해당동 담당자로 편성

주요 점검내용

❍ 건물지반 및 기초침하로 인한 지반균열, 기움 현상 등

❍ 건물 주요구조물 이상 변위 현상 등

❍ 콘크리트 구조물의 백태, 박리 등

❍ 옹벽, 석축의 철근 부식 및 노출, 배부름, 누수, 전도 등

❍ 기타 구조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항 등

❍ 공사장내 안전관리계획 등

소요 예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출

- 지급기준 : ‘19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 소요예산 : 이백팔십일만팔천원정(￦2,818,000원)

- 산출근거 : 281,800원 × 10일 = 2,818,000원

※ 소요 예산은 개략 산정한 예산으로 점검대상지, 점검현장여건 및 이동거리에 따라 소요일수 변동이 예상되어 향후 실제 소요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Ⅳ		향후 추진일정

‘19. 2. 9. ~ 4. 18.    ……………… 안전점검 및 시스템 입력

‘19. 4.  . …………………………………………… 결과보고 및 조치

붙임  1. 점검대상시설물 현황 1부.

2. 건축분야 점검표 1부.

3. 급경사지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