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025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진걸	이병수	이원목		02/18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 유인책 마련, IoT기반 주차공유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활성화 하고자함

1		현 황

□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유 현황(’18.12월말 기준)

○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면 : 총 124,120면

총 면수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124,120면	7,288면	40,262면	14,458면	24,971면	37,141면

○ 공유주차면 : 총 13,054면(공유비율 10.5%)

총 면수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13,054면	325면	4,020면	769면	5,243면	2,696면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방법

○ 대부분의 자치구는 “모두의 주차장”앱을 활용하여 공유 추진중

○ 금천, 은평, 영등포 등 3개 자치구에서는 신규 방법 시행

공유 방법	자치구
모두의 주차장	17개(종로, 중랑 등)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1개(강남)
모두의 주차장 + 자치구 제도(나눔주차제, 해피투게더 등)	4개(동대문, 관악 등)
모두의 주차장 + 신규 방법(ARS 공유주차)	1개(금천)
신규 방법(ARS 공유주차)	1개(은평)
신규 방법(IoT 공유주차)	1개(영등포)

□ 실태 및 필요성

○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부정주차 단속 및 민원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

- 단속 : 241천건(’16년) ⇒ 263천건(’18년), 연평균 증가율 4.5%

- 민원 : 137천건(’15년) ⇒ 150천건(’18년), 연평균 증가율 3.1%

○ 도심내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지확보의 어려움 및 건설비용 과다 소요

2		추 진 계 획

□ 추진근거

○ “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민선7기 시장공약 사업(’18.7)

- 시장공약 실천계획(8-1), 서울시정4개년 계획(일반과제 8-2)에 반영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

- 2018 서울시 정보화계획에 “효율적 주차공간 활용기반 마련” 포함

	< 2018 서울특별시 정보화계획 주요 내용>
▸ 2018년 정보화 정책 환경 · 인공지능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역할 필요 ▸ 2018년 주요 정보화사업(4개 분야 93개) 중 “효율적 주차공간 활용기반 마련” 주요 내용 · 실시간 주차정보를 모바일 앱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도모 및 도심 주차난 해소

□ 추진방법

➀ 공유방법 및 형평성 제고 관련 사례 분석으로 벤치마킹 필요사항 전파

➁ 인센티브 지원, 부정주차 단속 강화를 통한 주차공유 참여 촉진

➂ IoT 센서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시스템 활성화

□ 추진목표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확대 : ’22년까지 50,000면 조성

2018.12월	2019	2020	2021	2022
13,054면	23,000면	33,000면	43,000면	50,000면*
*누적 목표치임

□ 세부 추진방법

➀		사례 분석으로 벤치마킹 필요사항 전파

벤치마킹1		적극적인 공유가점 도입 및 배정기준 변경

○ 공유가점 도입 : 10개 자치구에서 ’19년부터 시행

- 주차공유 실적에 따라 차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 강남구 : 함께쓰기(’15년), 잠시주차제(’16년) / 서초구 : 공유가점(’18년)

자치구	공유가점		자치구	공유가점
중랑	1,200시간/년 공유(+12점)		금천	주차공간 나눔 500시간 이상(+2점)
				나눔앱 가입(+1점)
성북	200시간/년 이상 공유(+20점)		영등포	600시간 이상 공유(+6점)
강북	공유사업 참여차량 2순위		송파	공유참여(+10점)
노원	1,000시간/6개월 공유(+10점)		동작	1,000시간/년 공유(+10점)
은평	공유사업 참여차량 2순위		서초	1,200시간/년 공유(+12점)
서대문	180시간 이상 공유(+5점)		강남	함께쓰기 참여(+8점), 잠시주차체 참여(+6점)

	<강남구 공유 사례 : ’16년 400면 → ’18년 1,063면>
∘ 선순환 : 공유주차 참여 → 차기 배정시 가점부여 → 시민의식 개선 → 참여율 증가

<서초구 공유 사례 : ’17년 500면 → ’18년 812면>

∘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관련 조례, 규칙, 지침, 업무협약 세칙 등 개정(6회)

- 공유등록 실적 만큼 다음해 주차구획 배정시 가산점 제공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야간신청	7점
<신 설>	공유실적 1년 1,200시간 공유※ 1시간당 0.01점 계산	12점

∘ 공유주차면수 ‘17년 대비 1.6배 증가 : ’17년 500면 → ’18년 812면

- 공유주차 1일 평균 이용건수 7.1배 증가 : ’17년 14.2건 → ’18년 100.2건

조례, 규칙 개정	⇨	주민 이해·설득	⇨	배정결과 변화
야간 배정신청 및 공유실적 가점부여		주민 인식 및 행동 변화		공유주차 실적 증가

∘ 적극적으로 배정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면 공유등록 참여 독려

-  구․동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비어있는 구획선의 배정자에게 주차면 등록 독려

➡	공유주차 참여율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유가점 적용” 필요

벤치마킹2		순환배정제를 통한 형평성 제고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순환배정제 운영 : 21개 자치구

- 6개월, 1년 단위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재배정하는 순환배정제 시행

- 순환배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2개 자치구는 가점 및 감점제 적용

순환배정시 가·감점 적용 여부		자치구
적용	대기자 가점 등	3개(용산, 서대문, 동작)
	기배정자 감점 등	3개(종로, 노원, 금천)
	대기자 가점+기배정자 감점 등	4개(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배정탈락시 가점 등	2개(성북, 서초)
미적용		9개(중랑, 강북, 도봉 등)

<광진구 구의2동 사례 : 90명중 64명 교체>

∘ 1년주기 순환배정시 배정자 감점과 대기자 가점을 적용

- 최초 운영시 주민에게 순환배정 적극 홍보 등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18년도 순환배정 결과	장소	주차면	배정주기
탈락률 71.1%(90명중 64명 변경)	구의2동 공동주차장	90면	1년
*배정자 감점(-3점), 대기자 기간별 차등 가점(+3 ~ +7점) 부여

➡	순환배정제 시행시 실효성 확보 위해 “가·감점 적용” 필요

벤치마킹2		홍보 및 다양한 방안 시행

○ 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5개 자치구

- 강남, 관악 등 5개 자치구는 주차면 공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 자체 제도 시행중

<강남구 사례 : 안내표지판 설치 및 버스 홍보 등>

∘ ’15년부터 “함께쓰기”, “잠시주차제” 지속 추진중

- ’18년 기준 7,989면 중 1,063면이 참여하여 13.3%의 참여율을 보임

- 매일 1,000명 이상 사람들이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

<잠시주차제 안내표지판>	<마을버스 활용 홍보>

➡	공유주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방안 시행 필요

➁		인센티브 지원, 부정주차 단속 강화를 통한 주차공유 참여 촉진

○ 자치구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평가기준 마련 지속 추진(사회혁신담당관)

- 시·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평가기준에 주차공유 추진실적 평가지표 확대 등 요청

지 표		내 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실적 (30점)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주차면 확보(15점) - 공유주차 등록면수/자치구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면수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실적(10점) - 총이용시간/등록면수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취소율(5점) - 취소건수/이용건수

○ 공유주차구획 부정주차 단속 강화로 공유주차 이용률 제고

- 부정주차민원 : 137천건(’15년) ⇒ 150천건(’18년), 연평균 증가율 3.1%

➡	공유주차의 걸림돌인 부정주차 제제 강화로 배정자 및 이용자 불편 해소

➂		IoT 센서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시스템 활성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활용 극대화

- 민간 주차공유사업자 공유방식 장·단점 비교

업 체		장 점		단 점
모두컴퍼니 (모두의 주차장)		￭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므로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함 ￭ 확보한 공유주차면이 많으므로 접근 용이		￭ 실시간 주차면 이용정보 확인 불가 ￭ 부정주차로 인한 취소율 높음 ※성북구 사례 : 결재 후 취소율(25%) ￭ 앱 방식으로 노년층 이용 어려움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 (ARS Parking)		￭ 전화연결 방식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 편리 ￭ 유지보수 및 비용부담 없음		￭ 실시간 주차면 이용정보 확인 불가 ￭ 현장 도착시 부정주차에 의한 불편사항 존재
미래엔씨티 (파킹 프렌즈)		￭ 실시간 주차면 이용정보 확인 가능 ￭ IoT 센서로 미 예약차량 부정주차시 단속요원에게 자동 통보 ￭ 시인성 확보(주차면 도색 등)		￭ 시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 발생 ￭ 앱 방식으로 노년층 이용 어려움

➡	공유방식 장·단점 분석으로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민간업체와 적극 협의 추진

구 분		개 선 사 항
모두의 주차장 앱		￭IoT 기반 기술 확보 등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부정주차 문제 해결 ￭부정주차 차량으로 결재후 취소율이 높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노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의 편리성 확보
ARS 전화 문자 방식		￭IoT 기반 기술 확보 등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부정주차 문제 해결 ￭현재 노외주차장에서 운영중이므로 노상주차장 적용시 추진전략 마련 ￭모두의 주차장의 공유주차장과 차별화된 전략(지역 선정, 단계별 추진 등) 필요
파킹 프렌즈 앱		￭노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의 편리성 확보 ￭투자비용 발생으로 공유추진실적 저조에 따른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모두의 주차장의 공유주차장과 차별화된 전략(지역 선정, 단계별 추진 등) 필요

- 주차공유방식별 차이점 비교

구 분		IoT/앱 방식		전화·문자 방식
기능성		￭ 센서 등으로 주차면 확인 가능 ￭ 예약주차 및 부정주차 확인 가능		￭ 처음 사용자 편리하게 이용 가능
보안성		￭ 센서, CCTV 등으로 원격 감시		￭ 현장 감시 인력없으면 보안 곤란
투자비용 유지보수		￭ 비용 발생		￭ 해당 없음
타겟층		￭ 부정주차 민간함 거주자 ￭ 차량 파손의 우려가 많은 거주자		￭ IT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거주자

➡	공유방식 장·단점, 차이점 등을 감안한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방법 선택 필요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IoT 센서 기반 공유시스템 도입(’19.5~)

- 민간 주차공유사업자를 통한 IoT 주차공유 시범사업 추진 및 자치구 확대

▸’19년도 500면 시범추진(소요예산 : 150백만원) 후 연차별 확대

- (1단계) IoT 센서 기반 기술력 확보한 민간업체 발굴 및 적극 참여 요청(’19.2.)

▸민간 주차공유사업자,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 등에 서울시 IoT 공유주차사업 안내

- (2단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시범지역 수요조사(’19.3.)

▸25개 자치구별 공유주차면(20면) 균등 분배

- (3단계) 수요조사 결과로 선정된 대상지에 IoT 센서 설치 및 운영(’19.5.)

- (4단계) 민간 주차공유정보를 “서울주차정보”앱에 연계하여 주차정보 통합안내

3		행 정 사 항

○ 서울시

-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벤치마킹 요소 전파

- 민간 주차공유사업자에게 IoT 공유주차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 주차공유방식 장·단점 비교로 이용자 편의개선을 위한 민간업체와 협의

○ 자치구

- 다양한 홍보 및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 공유주차면의 민원발생 요인(이용불편, 불법주차 등) 적극 해소

- 공유주차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

○ 민간 주차공유·관제 사업자

- 실시간 주차공유 정보 확인이 가능한 IoT 센서 등 기술력 확보

- 공유주차면 정보(면수, 이용건수 등)를 서울시로 제공

- 공유주차면 설치·유지관리 및 이용불편사항 해결

4		추 진 일 정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방법 등 벤치마킹 필요사항 전파	: ’19.2월
○ 자치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시범지역 수요조사	: ’19.3월
○ 자치구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평가기준 마련	: ’19.3월
○ IoT 센서 기반 공유주차시스템 도입	: ’19.5월~

붙임		IoT 센서 기반 주차공유사업개념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