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031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진경선	김선찬	전결 02/18 나백주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9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9.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추진실적 및 업체 등 현황 자료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유관기관 회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명예감시원(시민단체) 활용, 식재료 안정성 검사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교육청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점검결과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9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서울시교육청 등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8. 12. 17.)

○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서울시-경기도-인천시) 의결(’14. 11. 24.)

-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계획(’12. 11. 21.)

▸ 조선일보, MBC 등 주요 언론 서울시 학교급식 쇠고기 안전성 문제제기(’12. 11. 7)

- 주요 내용 : ‘서울시 학교급식 쇠고기 26% 원산지 세탁’

· 급식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결과(서울시교육청 추진) : 241건 중 28건 불일치

· 해당 부적합 제품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가(사유 : 교육청의 수거권한 不존재)

⇒ 교육청·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개별관리 → 서울시 통합관리로 전환

□ 추진 방향

○ 안전한 식재료 제공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공급업체, 배송차량 등 유통경로 별 체계적 안전성 검사로 사각지대 해소

○ 부정·불량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퇴출로 시민 불안감 해소

- 농수산식품공사,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 추진(관외 업체는 타시도 협조)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통합안전관리 추진

2		2018년 추진실적

□ 현     황

○ 급식시설 현황 : 1,327개소(초등 596, 중등 384, 고등 321, 특수 26)

○ 급식시설 계약현황

(’18. 11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 결과

○ 합동점검 결과 : 총 212개소 점검 / ****************

- 서울시 추진 : 68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24, 개별계약 업체 44), ******

- 경기·인천·춘천 추진 : 144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10, 개별계약 업체 134), ******

※ 위반 세부내역

합계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계	행정처분내역
***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영업정지 7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표시사항 허위표시	*	영업정지 7일
		- 표시사항 미표시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없이 보관	*	영업정지 7일

○ 수거검사 결과 : 755건 수거 / ******************

- 서울시 추진 : 499건 수거,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 256건 수거, *****************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란	계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살충제
755	391	342	15	7	2,049	308	372 ****************	740	622	7

3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역할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학교개별 계약업체
↑		↑		↑		↑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		↑		↑		↑
► 서울시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 서울시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제품수거(학교방문)
		► 서울시		► 서울시		► 관할시도
		⋅수거검사(학교방문)		⋅제품수거 (업체 또는 학교방문)		⋅위생점검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명단

- 쇠고기·돼지고기 등 공급업체(2차 세절업체) : 서울시 소재 11, 서울시외 소재 9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연번	업체명	소재지
1	******	******	11	****	******
2	*************	*******	12	*******	******
3	**************	******	13	*****	******
4	*************	******	14	******	******
5	*****	******	15	******	******
6	******	******	16	***	******
7	*******	******	17	*****	******
8	**********	******	18	**********	******
9	*********	******	19	**********	******
10	*******	******	20	**************	******

- 계란 공급업체 : 3개소(서울시외 소재)

연번	업체명	소재지	품목
1	***************	*******	***********
2	************	*******	******
3	***********	*******	******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합동점검 : 학기별 1회

○ 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 개별계약 : 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합동점검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 상 업 소 파 악	⇨	점 검 계 획 수 립	⇨	점 검 요 원 선 정	⇨	지 도 점 검 시 행	⇨	지 도 점 검 복 명	⇨	위 반 업 소 통 보	⇨	행 정 처 분 의 뢰	⇨	점 검 결 과 통 보	⇨	처 분 이 행 관 리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교육청 등
⇥ 준비단계 ⇤						⇥ 점검단계 ⇤				⇥ 처분단계 ⇤				⇥ 사후단계 ⇤

○ 중점점검사항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 철저 추진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학기별 2회

○ 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 : 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합동수거 방법

- 공급업체 직접 방문수거 :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대상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소재)

※ 계란의 경우 서울 경유 운반차량 내에서 수거

- 학교 급식시설 방문수거 : 배송차량 학교 급식시설 도착 시(오전 6~7시)   배송차량 기사 입회 하 시료채취

· 대상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소재 외)

○ 중점검사사항 : DNA 동일성 검사

- 지속적인 DNA 동일성 검사로 부적합률이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 체제 유지하여 부적합률 최소화 개선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요령
▸ 수거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포장육, 계란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2차 세절업체에서 보관 중인 1차 원료육 제품도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의뢰 이력불일치 다수 발견에 대한 원인규명의 참조자료로서 활용 ▸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항목 : 제품 유형 및 위해사항에 따라 검사항목 자율적으로 선정 - 쇠고기 : DNA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한우의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추가 - 돼지고기․닭고기 :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계란 : 잔류물질 등 ▸ 채취 수거량 : 식육·포장육 500g, 계란 20알 ※ 학교 측 요구에 의해 채취수거량 변동가능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 연 1회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유관기관 협조 사항 :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련 정보공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학교급식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등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관리·감독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점검 및 수거요원 지원 및 업체현황 정보공유 등

○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및 정보공유

- 위생점검요원 학교급식시설 현장방문 협조 등

□ 향후일정

○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3월

○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6월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8월

○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11월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