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996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현	정현영	김혁	02/18 강병호

’19년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 근로환경 개선 대책 추진의 일환인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취약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강화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8조(’18.1.4.,제정)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조례 제5조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 추진배경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 특성화고 특성상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착취 등에 대해 학생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필요

※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18. 8. 9.)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로 노동인권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학교별 신청을 받아 진행해 온 노동인권교육이 조례 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확대 지원 필요

Ⅱ		2019년 추진계획

□ 대상 :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 80개교 재학생

□ 기간 : 2019.3.1.~11.31.

□ 방향 : 특성화고 전 학년 대상 노동 인권교육 실시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학년 현장실습생 대상 학교별 신청·집합교육에서 전 학년 대상 의무교육 실시 체계로 전환

		변경 전		변경 후
접수 방법		학교별 신청	⇒	전 학교 의무 교육
교육 대상		3학년 현장실습생		전 학년
교육시간		연간 2시간		학기당 2시간

□ 운영 : 市-교육청 협업 체계 구축

❍ [서울시] 市노동권익센터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강사단’ 파견

- (1,2학년) 학기당 2시간 학교별 집합교육

- (3학년 1학기) 강사단 파견 학급별 교육

- (3학년 2학기) 특성화고 교사가 학급별 자체교육

❍ [교육청]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 교육 교안개발, 교육과정 운영

서울시(市노동권익센터)	서울시교육청
□ 교육계획 수립 □ 강사단 구성 및 성범죄등경력조회 □ 교육일정 확정 및 강사매칭 □ 강사파견 및 교육진행 □ 설문지 평가분석, 교육결과 보고 □ 강사수당 지급	□ 특성화고에 교육 실행 공문 송부 □ 교육일정 및 강사안내 □ 강의 후 교육평가 설문지 수합

□ 세부 운영계획(안)

❍ 3학년 학급별 교육

- 대상 : 시 관내 특성화고 80개교 3학년(700여 학급)

- 기간 : `19. 3월~7월 * 여름방학 후 현장실습으로 집합교육 불가

- 방법 : 학교별 집합교육에서 학급별 교육으로 개선, 실효성 제고

· 행정력, 예산 등 감안하여 최대 300회 실시, 그 외 학급(학교)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업(인력, 예산 활용) 추진

❍ 1~2학년 학교별 교육

- 대상 : 시 관내 특성화고 80개교 1~2학년

- 기간 : `19. 9월~12월

- 방법 : 학교별 집합교육에서 학급별 교육으로 개선, 실효성 제고

▪ 행정력, 예산 등 감안하여 최대 50회 실시, 그 외 학급(학교)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업(인력, 예산 활용) 추진

※ 교육 회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노동인권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시 – 교육청 – 권익센터 - 해당 지역 노동복지센터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 협의 안건 발생 시 개최

- 협의내용

▪ 특성화고 재학생 교육 수요에 따라 해당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시행

▪ 노동교육 대상 학교(학급) 매칭 및 교육진행 상황 공유

▪ 교육의 효과성 만족도 제고 방안 논의 등

※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 시행 복지센터

- 노원(8개교), 강서(6개교), 구로(4개교), 관악(5개교), 서대문·광진(인근지역)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3,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153,000
28,000	○ 3학년 학급별 집합교육 운영비 - 300회(80개교) * 75,000원 = 22,500천원 ○ 1~2학년 학교별 집합교육 운영비 - 50회(80개교) * 110,000원 = 5,500천원	`19년 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사업비
125,000	○ 3학년 학급별 집합교육 강사료 - 300회(80개교) * 350,000원 = 105,000천원 ○ 1~2학년 학교별 집합교육 강사료 - 50회(80개교) * 350,000원 = 17,500천원	`19년도 시민참여 예산 활용
	○ 교재 개발비 등 - 2개 * 1,000,000원= 2,000천원 ○ 노동인권교육 관련 업무협의회 운영 - 5회 * 100,000원 = 500천원

□ 추진일정

❍ `19년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계획수립·배포
(시→교육청, 권익센터)	:`19. 2.

❍ 교육계획 안내 (교육청→각 학교)	:`19. 2.

❍ 교육대상 학급(학교), 강사단 매칭(권익센터)	:`19. 3.

❍ 교육 진행(권익센터, 복지센터)	:`19.4~

붙임 : 자치구별 특성화고 현황 1부.  끝.

【붙임 : 자치구별 특성화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