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1874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장태옥	박희복		이상국		배광환		02/18 이창학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지진재해 발생시 IO(즉시거주) 가능 공공건축물 구축을 위한

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추진계획

2019. 2.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진재해 발생시 IO(즉시거주) 가능 공공건축물 구축을 위한

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추진계획

본부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 2등급(붕괴)으로 평가에 됨에 따라 청사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목표 및 추진근거

□  목    표 : 공공청사 “내진 특등급” 성능확보

□  추진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63호(’16.6.15.))

- 목  표 :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 공공시설물별 내진평가 시행 후 건축물 단계적(’16~’20) 보강 추진

※ 본부 청사는 연면적 1,000㎡이상인 청사로 중요도(특) 건축물임.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규모에 따라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되며, 본부청사는 중요도(특)에 부합하는 즉시거주 안전도 확보대상 건축물임.

□ 추진경위

○ 주요 추진경위

2016.7.11.

공공청사 내진보강 지시

▸지진에 강한 서울만들기

▸연면적 1,000㎡이상 건물

2016.10.~12월

내진성능평가 시행

▸내진 2등급 판정

▸용역비 : ******

2017.4.~7월

실시설계 용역시행

▸내진 특등급 성능확보

▸보강공법 선정

(**************)

○ 소요 예산 : ****************************

Ⅱ		사업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명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 대  상 : 본부 청사(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규모 및 구조 : ********************************

○ 사업기간 : 2019. 3. ~ 7월

○ 사 업 비 : *****************************

○ 사업내용 : 댐퍼 20개소 설치, 균열 38개소 보수

- 지진흡수용 댐퍼 20개소(2층 8, 3층 8, 4층 4)

- 건물 균열부위 38개소 보수 및 내부 수장공사

□ 내진보강공법 선정

○「내진보강공법 선정 위원회」개최 : 2017.6.12.

▸ 심의위원 : 총 7인(외부전문가 2인, 내부위원 5명)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대체(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5조의 2)

○ 선정공법 : *************************************

**************************************

○ 선정사유 : 보강 후 IO(Immediate Occupancy) 즉시거주 수준을 만족하고 평면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강 가능

*

□ 공사 발주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유지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 내진보강 공법이 특허기술 사업으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첨부 입찰대상 공사임.

○ 예산과목 : (사업명)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 내진공사 :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감리용역 :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 기대효과

○ 공공 건축물의 즉시 거주 안전도 향상

공사

시행

내진2등급(붕괴방지)

기존 성능(2등급)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0호 “건축구조기준”에 건축물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연면적 1,000㎡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은 내진 특등급 성능확보

IO(즉시거주) 기준에 충족한 성능확보

내진특등급(거주가능)

공사 후(특등급)

추진효과

※내진 등급별 피해모형(리히터 규모 6.0∼6.5 상당 발생시)

○ 비상시 또는 지진 재해에 대비 공공청사의 안정성 확보

○ 건축물내 *************************로 근무환경 개선

Ⅲ		행정사항 및 계획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추진

○ 추진시기 : 2019. 2월 중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한입찰 운영요령)

○ 체 결 자 : 발주자 ↔ 특허권자***************

○ 협약내용 : 특허 기술료, 하도급 관련, 설계변경에 관한 협약

- 특허공법 사용되는 범위

- 기술사용료 지급, 하도급 및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

□ 향후 추진계획

○ 2019. 1월 : 본청 계약심사 의뢰 및 심사(2019.1.31.완료)

○ 2019. 2월 : 감리용역 기술 타당성 심사의뢰(기술심사담당관실)

○ 2019. 3월 : 공사발주(업체선정)

○ 2019. 4월~7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따로 붙임 : 1. 내진보강공사 추진방안(공법선정 결과)

2.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안) 1부.

3. 내진공법 심의의결서 1부.  끝.